"개인회생 변제기간 단축(5년→3년) 소급 의무화해야"
"개인회생 변제기간 단축(5년→3년) 소급 의무화해야"
  • 황두연 기자
  • 승인 2019.05.14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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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 연대회의 ‘채무자회생법 부칙개정안’ 입법 청원 기자회견

[뉴스정론 황두연 기자] 시민단체에서 지난해부터 개인회생제도의 기한이 5년에서 3년으로 단축됐음에도 2018년 이전 5년기한의 개인회생자에 대해 소급적용하지 않고 있는 문제점 해결을 위해 3년으로 소급적용을 의무화하는 입법청원을 냈다.

14일 가계부채 문제 해결을 위한 금융소비자단체 연대회의( ‘금융소비자 연대회의’)는 2017년 개정된 채무자회생법의 부칙 개정을 통해, 동법 시행 이전에 신청한 회생신청 건이라도 면책 또는 폐지되어 종료되지 않았다면 변제기간 상한을 3년으로 하는 개정 내용이 적용되도록 하는 일명 ‘채무자회생법 부칙개정안’의 입법 청원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금융소비자연대회의는 "개인회생절차의 입법적 모델인 미국 파산법(제13장)은 1978년부터 개인회생 변제기간을 최대 3년으로 정하면서, 3년 이상의 변제기간을 정한 채무조정제도를 사실상의 노예제도로 여겨왔다"며 "일본 민사재생법(제229조) 또한 1999년 제정 이래 개인재생(회생) 변제기간을 최대 3년으로 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우리나라의 경우, 2005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은 제정 이래 개인회생 변제기간의 상한을 5년으로 유지하다가, 2018년에 이르러서야 3년으로 단축했다.

문제는 경과 규정의 미비로 인해 회생신청·인가 시점이 법 시행 전·후 중 언제인가에 따라 간발의 차이로 회생변제기간이 크게 달라지는 등 채무자 사이의 심각한 형평성 문제가 발생했다.

이에 서울회생법원은 지침을 통해 법시행 전 접수된 인가 전 사건 및 인가 후 사건 전부에 대하여도 변제기간 3년 단축을 허용하는 조치를 취했다.

그런데 2019. 3. 19. 대법원이 채권자의 신뢰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 법 개정 시행 전 변제계획안 인가된 사건의 변제기간 상한 단축은 위법하다고 판단(2018마6364)한 직후 서울회생법원은 해당 업무 지침을 폐기한 상황이다.

즉, 입법취지를 훼손한 대법원의 결정이 회생법원의 후퇴를 초래했다는 지적이다.

금융소비자 연대회의는 개인회생 변제기간 단축(5년→3년) 개정의 취지 살리고, 경과 규정 미비로 인한 채무자 간 심각한 형평성 문제 해결하기 위해 채무자회생법 부칙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

금융소비자 연대회의는 이를 통해 개정법률 시행 전의 사건에 대해서도 변제기간을 3년으로 단축하여 개인회생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법원이 회생제도 도입 취지에 맞게 회생 가능한 채무자들의 조속한 사회복귀를 위해 6개월, 1년, 3년 등 다양한 변제계획을 인정하도록 하는 활동 또한 전개할 예정이다.

황두연 기자 hdy@ku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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