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 도로보다 남북 항공교류가 먼저"
"철도, 도로보다 남북 항공교류가 먼저"
  • 황두연 기자
  • 승인 2019.05.14 11:1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회토론회 "남북간 최적 항공망 구축 필요"
더불어민주당 동북아평화협력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송영길 의원이 주최하는 남북교류협력 강연이 '하늘길을 열다'를 주제로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됐다. 이날 강연에서 김연명 한국항공안전기술원장이 강연을 진행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동북아평화협력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송영길 의원이 주최하는 남북교류협력 강연이 '하늘길을 열다'를 주제로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됐다. 이날 강연에서 김연명 한국항공안전기술원장이 강연을 진행하고 있다.

[뉴스정론 황두연 기자] <단독> 남북한의 교통협력 가운데 철도, 도로보다 항공교류가 먼저 추진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도로나 철도 교통은 '선 대 선' 개념의 인프라 구축과 관리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반면, 항공은 '점 대 점'으로 당국간 합의와 공항시설만 정비하면 바로 교류가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14일 더불어민주당 동북아평화협력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송영길 의원이 주최하는 남북교류협력 강연이 '하늘길을 열다'를 주제로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됐다.

이번 강연은 송영길 의원이 오늘(14일)부터 오는 7월까지 항공, 전기, 철도, 육로 등 남북교통및 인프라교류를 준비하기 위한 6차 연속 강연가운데 첫번째 강연이다.

이날 개최된 첫째 강연은 김연명 한국항공안전기술원장이 '통일시대를 대비한 남북한 항공분야 협력과제'를 주제로 진행됐다.

김 원장은 "도로, 철도는 선의 교통으로 단시간에 구축이 어려운 반면, 하늘길은 점의 교통으로 협상을 통해 가장 빨리 추진할 수 있다"며 "남북간 협력과 합의를 기반으로 우선 남북항공교류 최적지로 북한의 순환(평양), 삼지연, 원산 갈마비행장을 꼽았다.

북한내 항공수요는 고려항공의 경우 지난 2013년 기준, 37만명 수준으로 추정하고 있다.
주로 해외관광객과 공무수행용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항공기 탑승률은 높은 편으로 알려져 있다. 해외이용객이 50%이상이고 항공운임은 미화 80~90불 수준이다.

그는 남북한 항공협력체계 검토를 위해서는 ▲ 북한 항공교통부문 현황에 대한 정확한 분석, ▲ 북한 민용항공총국의 역할과 임무규정 ▲ 북한 공항에 대한 이해 및 북한 항공기 보유현황 파악 ▲ 항공노선망에 대한 분석 ▲ 북한내 국제항공수요와 국내항공수요 분석과 남북한 항공노선개설시 수요예측 ▲ 항공안전기술 수준 검토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관계 진척에 따라 단계별로 2020년까지 교류협력 준비단계, 25년까지 화해협력단계, 그리고 25년 이후 단일항공망 구축 단계로 나아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정부차원에서는 먼저, 남북한간 항공합의서를 체결하고 '남북한 경제협력기구'내 항공당국간 협의기구 설치를 통해 남북한 간 항공부문의 교류확대를 위한 법력의 정비와 협력모델을 제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민간차원에서 협력은 IATA와 같은 국제기구 방식을 도입한 표준약관, 항공권, 화물운송장, 복수항공사간 연대운송협정, 판매대리점과의 표준계약, 표준 지상업무위탁계약 등을 우선 협력과제로 들었다.

다음으로는 남북 항공사간 전략적 제휴, 셋째 여러형태의 공동운항방식에 의한 남북한간 직항, 정기항로 개설, 넷째 남북한 합작회사 설립 및 공동운영 등을 민간협력과제로 들었다.

김원장은 "남북간 최적의 항공망과 자유로운 경쟁체계를 구축하고, 북한 신규국제선 노선개발과 저비용 항공사 유치 등을 통해 수익노선 개발이 필요하다"며 "우리가 남북한 공동으로 항공 협력과제를 정의하고 수용하고 전략을 수립하고, 이를 단계적으로 이행해 나간다면 환태평양을 주도하는 항공강국은 비단 구호가 아니라 실현가능한 명제"라고 주장했다.

황두연 기자 hdy@kuv.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