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文정부, 정치·경제·사회 새 도약 발판"
與 "文정부, 정치·경제·사회 새 도약 발판"
  • 김자인 기자
  • 승인 2019.05.10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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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식 정책위의장 기자간담회...2년동안 우리사회 성과와 진전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의장이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문재인정부 출범 2주년 성과와 과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 뉴스1 제공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0일 2주년을 맞은 문재인 정부에 대해 "정치·경제·사회 전반에 걸쳐 변화와 개혁의 활력을 불어넣고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발판을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조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국민의 손으로 세운 문재인 정부가 출범 2주년을 맞이했다"며 이렇게 말했다.

조 의장은 "국정농단과 탄핵이라는 초유의 상황 속에서 대내외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안고 출발했지만, 준비된 국정운영과 긴밀한 당·정·청 협력을 바탕으로 숱한 난제들을 슬기롭게 극복해왔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특히 조 의장은 정부의 지난 2년 성과로 ▲ 권력기관 개혁 ▲ 과감한 혁신과 포용 ▲ 공정한 시장경제질서 확립 ▲한국형 사회적 대타협 ▲ 한반도 평화의 새 시대 물꼬 등을 언급했다.

조 의장은 "정부 출범 2년 동안 우리 사회는 분명 의미 있는 성과와 진전을 이뤘다"며 "국민 여러분의 한결같은 지지와 성원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일"이라고 밝혔다.

이어 "민주당은 늘 한결같은 마음으로 촛불광장의 함성을 기억하겠다.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하고 '내 삶을 변화'시키는 유능한 정치, 든든한 정부 구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조 의장은 "최근 전 세계적 저성장과 교역둔화 움직임, 미중 무역마찰 심화 등에 따라 우리 경제의 하방 리스크가 심화되고 있다"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민생 성과, 정책성과를 조속히 도출하고 경제의 근본적 체질개선에 보다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조 의장은 이를 위해 Δ성장잠재력 확충 Δ민생안정 Δ적극적·확장적 재정 운용을 말했다

그는 "당정은 경제의 성장잠재력 제고를 위해 주력산업 경쟁력 강화, 미래 신산업 육성, 과감한 규제혁신, 지역균형 발전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했다.

그는 "이를 위해 자동차와 조선, 디스플레이 등 기존 주력산업의 종합 활력 회복 대책을 상반기 중 내놓겠다"며 고 설명했다.

민생안전과 관련해서는 "유치원3법과 초중등교육법 지방재정교부금법 등 관련 입법을 상반기 내 마무리하고 소방관의 국가직 전환도 신속히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가계비 부담 경감과 소비 진작을 위해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를 추가 연장하는 방안도 관계부처와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조 의장은 '적극적·확장적 재정 운용'에 대해서도 "성장률 전망치가 잠재성장률 추정치에 미치지 못하는 상황에서 확장적 재정을 통해 총수요 확대를 꾀하는 것은 전 세계적으로 보편적인 정책 방향"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나라는 GDP 대비 국가 채무 비율이 OECD 평균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해 여력이 충분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오는 16일 국가재정점검회의가 개최되는데, 당정은 경제활력 제고와 민생안정을 효과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을 보다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 의장은 4월 임시회에서 단 한 차례 본회의도 열지 못한 채 공전하고 있는 국회 상황에 대해서는 "한국당은 국회 파행을 중단하고 정상화에 즉각 협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번 추경은 미세먼지와 산불 등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삶을 지키고 민생경제의 활력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며 "한시가 급한 추경 처리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마침 이인영 원내대표가 신임 여당 원내사령탑으로 선출되면서 정국 정상화를 위한 물꼬가 트였다"며 "'여아정 상설협의체 제도화'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 회동' 등 초당적 협의 테이블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아울러 "문재인 정부의 남은 3년 동안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성과, 민생성과 도출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혁신적 경제, 포용적 사회를 반드시 실현하고 평화가 평범한 일상이 되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김자인 기자 truyon@ku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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