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재일 "부분별·불공정 협찬광고 편성금지"
변재일 "부분별·불공정 협찬광고 편성금지"
  • 황두연 기자
  • 승인 2019.05.09 15:2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방송법 개정안 대표발의...방송법 금지행위에 ‘연계편성’추가

[뉴스정론 황두연 기자] 방송법에 협찬의 정의를 신설하고 협찬의 허용 범위 및 세부기준, 사업자의 준수의무, 연계편성 금지 등을 법률에 규정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

9일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방송에서 협찬의 정의와 허용범위를 명확히 규정해 규제의 공백 우려를 불식하고, 연계편성을 활용한 무분별한 협찬 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줄이기 위해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 방송사업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협찬고지하고, 고지의 세부기준 및 방법 등은 방송통신위원회의 ‘협찬고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고 있다.

그러나 협찬의 정의와 허용범위가 법률에 규정되어 있지 않아 시사‧보도 프로그램에서 협찬을 받거나 특정 정당 또는 그 밖의 정치적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단체 등 ‘협찬고지에 관한 규칙’에 따라 협찬이 금지된 협찬주로부터 협찬을 받더라도 협찬고지를 하지 않으면 제재할 수 없어 규제의 공백에 대한 문제가 제기돼 왔다.

또 홈쇼핑 방송에서 판매중인 상품과 동일한 상품을 유사한 시간대의 종합편성채널 프로그램에 협찬소개한 ‘연계편성’사례가 빈번하게 발생, 소비자들의 과장인식과 이에 따른 소비자 피해 우려도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번 개정안은 협찬의 정의와 허용범위를 법률에 명시하는 한편, 방송사업자 및 외주제작사로 하여금 협찬고지 이외의 방법으로 광고효과를 주는 프로그램 기획·편성·제작 및 불공정한 협찬 강요 등의 행위를 금지하고, 협찬주의 준수사항을 신설해 협찬을 빌미로 방송편성의 자유와 독립성을 침해할 수 없도록 했다.

현행 방송 광고 협찬은 방송사와 협찬주간 직접 거래로 성사되기 때문에 음성적인 협찬거래가 빈번한 실정을 감안, 방송사업자가 외주제작사에게 불합리한 수익배분을 강요할 수 없도록 명시했다.

이와함께 협찬의 수익과 광고수익을 분리하여 회계처리를 하도록 하며 정부가 협찬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방송의 투명성과 공공성을 확보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변 의원은 “현행 방송법은 협찬의 정의, 허용범위 등 협찬제도에 대한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규제의 공백이 있는 상황”이라며 “협찬을 법적으로 제도화하고 지난 해 문제가 불거진 연계편성을 금지하여 소비자의 볼권리·알권리 보장과 방송의 공공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황두연 기자 hdy@kuv.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