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G 네트워크슬라이싱 망중립성 훼손 우려"
"5G 네트워크슬라이싱 망중립성 훼손 우려"
  • 황두연 기자
  • 승인 2019.05.09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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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토론회 "5G서비스 망 중립성 훼손근절 법제도개선 필요"
신용현 바른미래당 의원, 체감 규제포럼이 주최하는 스타트업 규제혁신 토론회가 '공정경쟁 환경 조성을 위한 망중립성/제로레이팅'을 주제로 개최됐다.
신용현 바른미래당 의원, 체감 규제포럼이 주최하는 스타트업 규제혁신 토론회가 '공정경쟁 환경 조성을 위한 망중립성/제로레이팅'을 주제로 개최됐다.

[뉴스정론 황두연 기자] <단독> 5G 논리적 대역분할로 차별서비스를 제공하는 '5G네트워크 슬라이싱'이 '망중립성 원칙'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는 지적이 국회 토론회에서 제기됐다.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5G 망중립성 확보를 위한 '관리형서비스'에 개념을 5G서비스에도 명확히 규정될수 있도록 개념 재정립 등을 포함한 법적 제도적 보완작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9일 신용현 바른미래당 의원, 체감 규제포럼이 주최하는 스타트업 규제혁신 토론회가 '공정경쟁 환경 조성을 위한 망중립성/제로레이팅'을 주제로 개최됐다.

이날 토론회는 최근 상용화를 시작한 5G서비스 상용화가 스타트업 발전과 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기 위한 망 정책방향을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이날 토론회에는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 김관영 원내대표, 정병국 국회 4차산업혁명특위위원장, 채이배, 김삼화 의원, 박대출 자유한국당 의원이 등이 참석했다.

토론회를 주최한 신용현 의원은 "망중립성과 제로레이팅에 대한 많은 토론이 있었고 많은 이해 당사자들이 본인들의 이해관계에 따라 주장하고 있다"며 "4차산업혁명시대의 꽃이라는 스타트업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스타트업을 위한 망과 데이터 정책은 어떻게 가져가야 할 것인가의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발제에는 김민호 성대 교수가 '망중립성 원칙의 헌법적 가치와 법적 해석', 김현경 교수가 '제로레이팅 규제의 본질과 합리적 방안 모색'을 주제로 각각 발제했다.

김 교수는 망중립성은 방관 묵인으로 기존질서를 유지하는 소극적 중립성과 정책과 가치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인종 성별 계급 등의 요소를 중립화 시키는 적극적 중립성 등 두가지로 구분했다.

그러면서 국가 망중립성원칙으로 사회 구성원의 종교 성별 사회적 신분과 비교해 어느 쪽을 편들지 아니하는 불편 부당함을 유지하는 원칙이라며 적극적 중립성 개념으로 설명했다.

김 교수는 "5G네트워크 슬라이싱 서비스는 한정된 물리적 자원(주파수)에 논리적인 대역을 구분을 둔 것으로 새로운 망을 까는게 아닌 논리적 분할대역을 말한다"며 "통신사가 네트워크 슬라이싱이 망중립성을 해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신용현 바른미래당 의원, 체감 규제포럼이 주최하는 스타트업 규제혁신 토론회가 '공정경쟁 환경 조성을 위한 망중립성/제로레이팅'을 주제로 개최됐다.
이날 토론회에서 산학연 전문가들이 열띤 토론을 진행하고 있다.

또 "5G서비스에 있어 통신사는 이는 결국 IPTV나 VOIP를 생각하면서 동일서비스를 동일 당사자가 결합하여 관리하고 이용자가 이를 수용한다는 기본 원칙을 무시하고 관리형서비스를 만들었다"며 "관리형서비스에 제공될 수도 있고 관리형 서비스가 아닌 곳에 제공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함께 "최선형 인터넷 서비스의 개념을 모호하게 정하고 있다"며 "관리형 서비스에 대한 개념 규정을 정확히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개념정의에 대 김 교수는 "인터넷접속서비스 제공사업자가 자사의 인터넷 접속서비스 시용자에게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인터넷 제공과 결합해 다른 트래픽을 제공하는 경우 인터넷의 제공방식과 다른 트래픽을 관리하여 트래픽전송품질을 보장하는 서비스"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망중립성 및 인터넷 트래픽 관리에 관한 가이드라인'에 규정된 사항을 법규정이 인정되는 '고싱'이상의 형식으로 제정해야 하고 법 위반에 대한 제재규정을 신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후 제로제이팅 규제의 본질과 합리화 방안 모색'을 주제로 김현경 서울과기대 교수가 발제했다.

제로레이팅은 통신사에서 특정 사이트에 접속하는 경우 데이터요금을 무료로 하는  것을 말한다

김 교수는 "제로레이팅이 허용될 경우 영향력 있는 CP만 강화되고, 그렇지 않은 CP는 도태되는 CP간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며 "특히 저자본 플랫폼은 진입장벽이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통신사 입장에서는 제로레이팅이 어떤 상황에서도 유리하지만, 특히 스타트업에게는 재앙수준의 어려움이 존재한다"며 "결국 제로레이팅이 전체적으로 해악보다 유익이 큰가에 대해 여전히 논란이므로 허용하더라도 해악으로 작동하지 않도록 일정수준의 규제 필요성이 있어 보인다"고 밝혔다.

김교수는 "유럽이 제로레이팅을 허용하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며 일부 규제사항을 둔 점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황두연 기자 hdy@ku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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