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문대통령, 삼성 이 부회장 계속만남, 부적절"
참여연대 "문대통령, 삼성 이 부회장 계속만남, 부적절"
  • 박나현 기자
  • 승인 2019.05.03 09: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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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대통령과 독립적으로 엄정한 사법정의 구현해야

[뉴스정론 박나현 기자] 참여연대는 "문재인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만남이 임기 2년동에 7차례에 달한다"며 "이러한 상황이 이 부회장이 연루된  국정농단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3일 참여연대는 논평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삼성전자 공장 방문으로 올해만 5차례 만남이 이뤄졌다"며 "근간에 국정농단관련 최종심 선고가 예상되는 이재용 부회장을 ‘경제 활력 제고’라는 미명 하에 대통령이 직접 만나는 것은 그 자체로 사법부에 던지는 메시지가 작다고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혹여나 행정부의 수장으로서 범죄 혐의로 재판 중인 재벌 총수를 만나는 것이 경제지표의 향상을 위한 것이라면, 이는 애초의 목적과 달리 대기업 의존적 경제구조를 더욱 심화시켜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며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소장 : 김경율 회계사)는 이재용 부회장과 대통령의 ‘부적절’한 최근 만남에 깊은 우려를 표하며, 이같은 만남이 국정농단 사태를 불러온 정경유착을 근절하자는 사회적 요구에 배치되는 것임을 분명히 한다"고 피력했다.

지난해 7월. 문재인 대통령이 인도 노이다 삼성전자 제2공장 준공식에 참석해 2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난 이재용 부회장과의 만남을 가진 한 달 후에  삼성전자는 향후 3년 간 180조 원 투자 및 4만 명 채용 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삼성전자 공장방문 직전인 2019. 4. 24.에도 삼성전자는 2030년까지 시스템 반도체에 대한 133조 원 투자 및 1만 5천 명 채용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참여연대는 "전세계적으로 성장이 둔화되고 있는 지금, 재벌대기업에 기댄 개발 및 수출 중심의 경제 정책은 그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며 "지금은 오히려 불투명한 기업 지배구조 개선 등 경제민주화를 통한 체질개선 등이 요구되는 시기이며, 이는 단기적 성과에 대한 욕심을 부리기보다 정부가 의지를 가지고 차근차근한 추진해야 할 정책 방향이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런 상황에서 혹시라도 어떠한 ‘떡고물’을 바라고 투자를 하는 기업은 기업으로서의 본령을 잊은 것이고, 이러한 움직임에 세금 지원으로 화답하는 정부 역시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기는 커녕 오히려 심화시킨다는 비판에 직면할 수 밖에 없다. 문재인 정부는 이를 명심하고 범죄 혐의를 받고 있는 기업인과의 부적절한 만남을 중단하고 국민의 세금은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는데 사용하기 바란다"고 언급했다.

이와함게 "이재용 회장의 최종심을 맡은 대법원은 행정과 사법을 엄정히 분리하여 광장에서 촛불을 들었던 국민들이 바란 정의가 구현될 수 있는 판결을 내려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나현 기자 park@ku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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