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태경 "손대표의 최고위원 지명, 무효 소송"
하태경 "손대표의 최고위원 지명, 무효 소송"
  • 김자인 기자
  • 승인 2019.05.02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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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정론 김자인 기자] 하태경 바른미래당 최고위원이 지난 1일 손학규 대표의 지명직 최고위원 임명에 대해 '무효 확인 소송 및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2일 하 최고위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은 내용의 가처분 신청을 서울 남부지방법원에 제기했다고 밝혔다.

하태경 바른미래당 최고위원이 지난 1일 국회 기자회견장에서 손학규 대표의 최고위원 지명에 대한 입장문을 발표하고 있다.
하태경 바른미래당 최고위원이 지난 1일 국회 기자회견장에서 손학규 대표의 최고위원 지명에 대한 입장문을 발표하고 있다.

앞서 손 대표는 지난 1일 바른정당계 선출직 최고위원들이 당무를 거부를 이유로 주승용 의원·문병호 전 의원을 지명직 최고위원으로 임명했다.

하 최고위원은 "당헌 제30조 2항에는 지명직 최고위원에 대해 당대표가 최고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임명하도록 규정했다"며 "그러나 이날 최고위는 재적7명 중 손 대표와 김관영 원내대표만 참석해 회의 자체가 성립 안된다. 그래서 당규 제5조인 '안건상정'도 이뤄지지 않았다. 안건상정과 협의 어느것도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손 대표는 지명직 최고위원 지명 전날 최고위원들과 협의했다고 주장하지만, 당헌에는 협의의 주체가 '당대표'이고 대상은 최고위원 개개인이 아닌 '최고위원회'라고 명시하고 있다"며 "최고위원들이 협의를 거부했기 때문에 최고위원을 새로 지명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은 스스로 당헌당규에 의거해 당을 운영하고 있지 않다는 고백이자 궤변"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최고위 기능이 상실되는 등 당의 비상상황이 생기면 비대위를 구성하는 것이 당헌(제92조)에 따라 해야 할 이지 의사정족수도 안 되는 사람들이 모여서 아무거나 날치기로 결정해도 되는 게 아니다"며 "손학규 대표와 김관영 원내대표는 최고위원 5명의 회의 불참이 뜻하는 바를 하루 빨리 깨닫고, 당의 민주적 질서를 파괴하는 행동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하 의원은 “당헌 당규에 따른 ‘협의’와 ‘안건상정’조차 이루어지지 않은 최고위원 지명은 공당에서 있을 수 없는 반민주적 폭거”라며 “법원이 조속히 심사에 착수해 잘못을 바로잡아줄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자인 기자 truyon@ku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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