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단위 개성 1일 관광, 지금 추진해야"
"개인단위 개성 1일 관광, 지금 추진해야"
  • 황두연 기자
  • 승인 2019.04.30 15: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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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토론회 "제재내 다양한 남북교류가 교착국면 타개책"
백재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최하는 '백천' 조세형 10주기 정학토론회가 '남북교류협력의 전망'을 주제로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됐다. 황희 민주당 의원(가운데) 사회로 토론이 진행되고 있다.
백재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최하는 '백천' 조세형 10주기 정학토론회가 '남북교류협력의 전망'을 주제로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됐다. 황희 민주당 의원(가운데) 사회로 토론이 진행되고 있다.

[뉴스정론 황두연 기자] <단독> 2차 북미정상회담 결렬이후 교착상태인 남북교류협력을 물꼬를 트기 위해서는 인적교류 협력사업을 한국주도로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를 위해 현재 제재틀 내에서도 실현 가능한 교류방식으로 이산가족상봉및 북측고향여행방문 추진과 개인이 직접 관광료를 지급하는 개성 1일 당일관광 등의 방안이 나왔다.

30일 백재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최하는 '백천' 조세형 10주기 정학토론회가 '남북교류협력의 전망'을 주제로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됐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정세균 전 국회의장, 원혜영 의원, 신경민 의원, 김한정 의원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 천정배 의원 등이 참석했다.

이날 의원들은 백천 조세형 의원과 인연있는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정세균 전 국회의장, 원혜영 의원, 신경민 의원,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 천정배 의원 등이 대거 참여해 조세형 선생과의 인연에 대해 술회했다.

이날 토론회는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이 '한반도 정세와 남북교류협력 전망'을 주제로 발표했다.
 
이 전 장관은 김대중 노무현 정부에서 남북대화를 했지만 북미적대관계가 워낙 강해 이 두관계가 틀어지면 한반도내  평화합의도 의미가 없어지는 경우가 많았다"고 분석했다.

이어 "427남북정상회담과 615북미 정상회담의 개최는 이전 남북 정상회담과는 차원이 다른 것"이라며 "이번 기회를 기어이 살리지 않으면 안된다"고 밝혔다.

이 전 장관은 "북한의 국가전략 전환됐다. 군사주의(핵)에서 경제주의로 바꿨다. 핵경제병진 대신 경제발전 총력집중노선을 채택했다"며 북한 노동신문에 게재된 원산과 함북 경성의 변화를 예로 들었다.

이번 토론회에서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이 주제발표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에서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이 주제발표하고 있다.

그는 "원산 갈마반도(영사십리)의 2017년5월 대규모포대훈련을 하던 군사시설이던 곳이 현재는 관광위락지구로 바뀌고 있다고 소개했다.

또 연대급의 군용비행장지역인 함북 경성 중평리 일대는 30만평 규모의 대단위 채소온실농장을 건설하고 주민들에게 공급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리고 개인이 경작 산출물의 일부를 개인소유화할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시장이 발전하고 농업중심의 생산력이 고도화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난 615북미정상회담 결렬이후 김정은도 장기전에 대비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우리도 4차남북정상회담을 개최를 통해 북한의 경제제재완화와 비핵화를 맞바꿀 수 있는 창의적 아이디어를 내야 한다"고 피력했다.

이 전 장관은 "남북관계에서 대북제대 및 비행화협상 과정에서 남북관계 자율성 위축될 수 있다"며 "예를 둘어 개성공단에 시설확인하러 가는 것 조차 5번이나 거절됐는데 미국이 다소 회의적이더라도 이것이 미국에 해가 되지 않으니 한국의 협상의 자율성을 갖고 먼저 치고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진 토론은 황 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회로 김진향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 이사장, 조봉현 IBK경제연구소 부소장, 이해정 현대경제연구원 통일경제센터장, 김시곤 서울과학기술대 교수가 참여했다.

김진향 이사장은 '북미 교착 위기를 남북주도의 평화기회로 바꾸자'는 발표를 통해 "한국은 미국도 북한도 어떻게 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다"며 "우리 스스로의 변화를 가져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9.19평화선언 이후 2차 북미정상회담만 기다리며 5개월 동안 실기했다"며 "이러한 수동적 역할이 미국에 까지 영향을 미치면서 그다지 조급하지 않다고 생각했다. 개성연락사무소가 있지만 의미있는 어떤 협의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결렬상황을 바꾸기위해서는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바꿔야 한다"며 "제재국면에서도 남북간의 인적교류를 중심으로 탄력적 대응과 함께 중재자에서 당사자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이사장은 능동적인 남북교류 최우선사업으로 ▲ 이산가족상봉및 북측고향여행방문 추진 ▲ 1일 2천명 수준의 개성 1일 당일관광(관광료 미지급, 개인차원 지급시 제제 무관) 주진 등을 들었다.

또한 후속사업으로 ▲ 금강산관광 단계적 추진(관광요금 현물대채, 혹은 개인관광화), ▲ 백두산/평양/원산 등 단계적 관광자유화 ▲ 백두-한라 평화통일 선봉대 ▲ 국토통일대장정, ▲ 개성공단 재개 범국민운동 ▲ 학술/교육/문화/체육/예술 교육협력단, ▲ 남북 언론사 서울/평양 지국 개설 등 언론 교류 ▲ 북측 기관/인사 남측 초청사업을 들었다.

황두연 기자 hdy@ku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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