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상시국감 체계로 새판짜야
정기·상시국감 체계로 새판짜야
  • 뉴스정론
  • 승인 2019.02.12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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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는 국회 입법활동과 인사청문회와 함께 국회의 3대 주요 업무다.

그렇지만 국정감사가 끝나면 해마다 '역대 최악' '정쟁국감'의 꼬리표가 붙어다닌다.

지난 30년의 국정감사에서 국회가 과연 행정부와 공공기관에 대한 감시자이자 정책대안자로 존재했는지를 묻는다면 '낙제점'이라는 답을 면키 어렵다.

문제는 720개 감사 대상 기관 수에 있다. 너무 많은 기관수를 불과 20일 남짓한 기간에 국정감사를 실시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에 가깝다. 이러다보니 기관장에게 고성을 지르면서 시간떼우는 의원도 적지 않다.

또한 여야간 극한 대립으로 치달은 현대 정치사의 비극속에 국정감사의 공간 또한 '문제제기'와 '대안모색'보다는, '공방'과 '정쟁'으로 얼룩졌다.

이러다보니 일전에 한 고위관료는 오찬자리에서 '국감무용론'을 설파하기도 했다.

그렇다면 어떤 국감시스템이 필요할까.

그 대안으로 상설국감과 정기국감을 16개부처를 중심으로 좁혀내고 상설국감 체제를 만들어 혼용하는 방법이 있다.

공공기관의 경우 정부 부처에서 감사시스템을 갖추고 시행하고 있다. 이를 좀더 강화하는 방안으로 출연기관 감사는 부처에 맡기는 게 바람직하다.

그리고 국회 회기에 열리는 정기국감은 정부부처만을 대상으로 감사기간은 일주일 정도로 잡고, 집중적으로 행정부의 행적을 짚는 방식을 취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또 상시국감은 방사능 과다검출로 이슈가 된 '라돈사태'나 '유치원비리' '채용비리' 등 사회적 이슈에 대해 그 본질을 들여다보면서 대책을 마련하고, 입법으로 이어져야 하는 국민적 관심사안에 대해 국정감사를 시행해야 한다.

상시국감은 국회 16개 상임위원회별로 상임위원의 1/3이상의 결의로 진행한다. 단, 정쟁만을 위해 상시국감 소집되는 문제점을 제거하기 위해 원내교섭단체가 양당일경우 2당이, 3당 이상일 경우 3당이상의 의원이 포함되는 조건으로 1/3이상의 요건을 구비하는 게 좋을 것이다.

또 상시국감에서 제기된 문제에 대한 대책을 입법화할 경우 본회의까지 빠르게 처리할 수 있는 고속입법 절차도 갖춰야 한다.

30년동안 쳇바퀴처럼 이어져온 '구태의연'한 국감시스템 이젠 바꿀 때가 됐다.

뉴스정론 press@ku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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