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치보다 대결'이 편한 제1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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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9.03.14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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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 18일, 선거제도 개편에 대해 여야 5당이 합의에 이르렀다.

천신만고라는 무색할 만큼 산고를 겪었던 선거제도 개편안 5당합의였다.

지난 몇년동안 수많은 공청회를 거쳐 의견을 모았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하자, 결국에는 민주평화당은 지난해말 천막당사를 치게 됐고, 손학규 바른미래당, 이정미 정의당 대표가 각각 무기한 단식투쟁을 벌이면서 이룬 성과였다.

내용인즉, 첫번째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방안 적극 검토, 둘째가 이를 위한 10% 의석확대, 셋째가 올해 1월 합의였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은 올해 1월, 2월을 전당대회 개최와 사안별 등원거부 투쟁을 하면서 선거제개편안에 대해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했다.

이런 자유한국당의 모습에 여야4당이 지역구 225석, 비례대표 75석을 골자로 권역별연동형비례대표제 도입을 내용으로 하는 선거제개편안에 대해 패스트트랙 지정을 합의하기에 이르렀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한국당은 감쪽같이 180도로 말을 바꿨다. 느닷없이 '비례대표제 자체 폐지와 의원정수 30석 축소'안을 불쑥 내걸었다. 지금까지 선거제도 개편과 관련해 자유한국당 내에서도 여러 안이 제기됐지만 한번도 거론조차 된 적이 없는 안이다.

그러면서 이전의 5당 합의를 전부 깨버렸다. 

연동형비례대표제 적극도입은 비례대표제 폐지로, 의석10%이내 확대는 의석동결도 아닌 축소로, 올해 1월까지 합의는 이미 깨진 지 오래다.

공청회 한번 열지 않고 자신들이 기존 주장마져도 손바닥 뒤집듯 바꿔버린 것이다.

아마도 여야4당이 한국당을 제외한 패스트트랙을 말하며 압박을 가하자, 판을 깨버리겠다(?)는 패를 들고 나온 것으로 보인다.

그러면서 여야4당이 선거제안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면 '의원직 총사퇴'라는 배수의 진까지 쳤다

선거 결과를 미리 예단할 순 없지만 선거제도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되면  어느 당도 과반의석을 점하지 못할 가능성이 큰 게 사실이다.

결국 상호간 난상 토론과 여론전을 거쳐 양보와 타협으로 법안들이 만들어지는 합의제 민주주의가 정착될 가능성이 지금보다는 훨씬 커진다.

하지만 현재까지 펼져진 여러 정황으로 종합해 볼 때 한국당은 극렬한 대결구도로 점철되고 있는 지금의 국회를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과연 어떤 결론이 내려질지 여야4당의 선거제 개편 패스트트랙지정일이 내일(15일)로 다가왔다.

. jrpress@ku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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