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연동비례제·공수처, 정의·공정사회 첫 발"
경실련 "연동비례제·공수처, 정의·공정사회 첫 발"
  • 황두연 기자
  • 승인 2019.12.06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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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정론 황두연 기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민심을 있는 그대로 반영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는 정의롭고 공정한 사회로 가는 첫 발"이라며 국회처리를 촉구했다.

6일 경실련은 시민과 함께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는 민심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선거제
도와 정치개혁, 무소불위의 권한을 남용하는 검찰개혁을 요구해 왔다"며 "하지만 촛불 정신을 받들겠다던 20대 국회는 당리당략과 기득권에 매몰되어 정쟁만을 일삼고 민생과 개혁은 외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경실련은 '민심을 왜곡해온 선거제도 개혁'과 '무소불위의 권력을 견제하고 균형을 맞추기 위한 검찰개혁'을 요구했다.

경실련은 "현재의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제도는 1등만 당선되는 승자독식 선거제도로 유권자의 50% 이상의 표를 사표로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말로는 정당 민주주의를 외치면서 정당득표율을 비례대표 의석에만 적용해 소수정당이 발전할 수 없는 현재의 비례대표제하에서 혜택을 받는 거대 정당은 기득권을 가지고 민생에 소홀히 하고 있다"며 "국민의 뜻이 온전히 반영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해 표의 가치를 높이고, 공정하게 의석을 배분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한 경실련은 "검찰은 수사권, 수사지휘권, 영장청구권, 기소권, 공소 유지권, 형 집행권 등 사정 권한을 독점하고 있다"며 "권력형 비리는 ‘봐주기 수사’로, 검사들의 부패 행위에 대해서는 ‘제 식구 감싸기 수사’로, 국민의 분노와 불신을 자초했습니다. 견제받지 않는 권력은 썩기 마련"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는 공수처 설치로 권력형 부패와 비리를 바로잡고, 거대해진 검찰 권력을 견제하고 권력기관 간의 균형을 맞출 것을 요구한다"며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공수처 설치는 보다 정의롭고 공정한 사회로 나아가는 개혁의 ‘시작’"이라고 피력했다.

경실련은 "이번에는 기필코 정치개혁, 검찰개혁을 이제는 20대 국회가 완성해야 한다"며 "이제 국회는 당리당략을 멈추고, 정치개혁과 검찰개혁을 위해 패스트트랙에 올라와 있는 공직선거법, 공수처법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황두연 기자 hdy@ku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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