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제개혁안...225대 75안 쉽지 않을 듯
선거제개혁안...225대 75안 쉽지 않을 듯
  • 온라인뉴스팀
  • 승인 2019.11.28 17: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240대 60안 제기...의원정수 확대론도 수면 위
연동률 40∼100% 조정도 변수...정의·평화 농성 돌입

[뉴스정론 온라인뉴스팀] 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과 대안신당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오른 선거법 개정안 처리를 위해 협상을 이어가고 있지만, 합의 도출에 진통을 겪으면서 원안인 지역구 225석, 비례 75석 고수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에 따라 대폭적인 지역구 축소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기 때문인데 패스트트랙 원 안(案) 보다 지역구 의석수 축소 규모를 줄인 '240 대 60' 안이나, 의원정수를 15~30석정도 늘리는 방안이 현실성 높은 대안으로 평가받고 있다.

공식적으로 패스트트랙에 오른 원안을 고수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던 정의당도 연동형비례대표제의 취지와 효과가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일부 의석수 조정을 받아들이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지역구 축소 규모를 줄이는 과정에서 비례대표 의석수가 줄어드는 만큼 연동 비율을 높이는 방안도 일종의 보완카드로서 거론되고 있다.

정당 득표율을 기준으로 할애된 의석수 가운데 절반을 보장하는 현재의 50% 연동률이 아닌 정당 득표율에 정비례해 의석을 배분하는 100% 연동률을 적용하는 방안이 그것이다. 50∼100% 사이에서 연동률을 조정하는 방안 등도 거론된다.

군소정당은 비례성을 높일 수 있어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민주당은 "1·2당이 비례대표를 낼 수 없는 제도"라고 반대하고 있어 합의 가능성은 낮은 상태다.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는 "연동률 100%를 하게 되면 비례대표를 수혜받지 못하는 양당이 생긴다"며 "100% 연동형을 주장해왔고 결과적으로 50% 준연동형으로 나눠지는 아쉬움은 있으나 이 막바지에서 다시 그렇게 가는 것은 여러 가지 혼란을 일으킬 수 있다"고 말했다.

반대로 연동률을 40% 수준으로 낮춰 연동형비례대표제에 부정적인 한국당을 협상에 끌어들여야 한다는 의견도 있지만, 비례성 축소에 대한 군소정당의 반발로 실현 가능성은 다소 떨어진다는 평가가 나온다.

민주평화당 박주현 수석대변인은  "한국당을 끌어들이기 위한 아이디어 차원으로 보이는데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여야 3당 교섭단체 선거법 개정안 실무협상을 담당하는 민주당 김종민 의원은 연동률 조정 가능성에 대해 "(민주당과 한국당을 제외한) 3당이 판단할 문제"라며 "모든 가능성이야 열어놓고 있을 수 있어서 어느 경우도 배제는 못하지만 의견이 모아지는 상황은 아니다"고 밝혔다.

이처럼 수정안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하는 상황에서 군소정당을 중심으로 '의원정수 확대' 카드가 다시금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현행 지역구 의석수(253석)를 고정하고, 비례대표 의석수만 늘려 비례성을 확보하자는 방안이 주로 거론된다.

평화당 정동영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평화당 선거제 개혁을 위한 결의대회'에서 "우리 주장은 300명 정원을 10% 늘리는 논의를 하기로 합의한 1년 전 합의에 기초해서 지역구를 손대지 말고 10% 증원하여 330명, 국회의원 세비 삭감과 특권 삭감을 통해서 대국민 설득에 나서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같은 당 박주현 수석대변인은 통화에서 "의석수를 316석으로 늘려서 '253 대 63' 안으로 하고 국회 예산을 동결하면 된다"며 "민주당이 깔끔하게 결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 정의당 심상정 대표, 대안신당 유성엽 창당준비위원장도 의원정수 확대 필요성을 언급한 바 있다.

다만 국민 반대 여론 등을 고려해 민주당이 사실상 의원정수 확대는 어렵다고 난색을 보여 실현 가능성은 미지수다.

민주당 김종민 의원은 "의원정수 확대하는 것은 받을 수 없는 안"이라고 기존 입장을 강조했다.

이밖에 대안신당 유성엽 창당준비위원장은 전국 단위 '복합 연동 비례대표제'를 제안하고 있다. 지역구에서 받은 득표와 정당투표에서 얻은 표를 합쳐 그 비율대로 의석수를 나누는 방식이다.

유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상임운영위원회의에서 "연동형비례대표제를 반드시 도입하면서도 농어촌 등 지방의 대표성이 갈수록 약화되는 문제에 대한 분명한 대응도 필요하다"며 "의원정수를 늘리지 않고, 또한 지역구를 줄이지 않는 전국단위 완전한 100% 연동형 비례대표제도 학계로부터 제시가 된 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만약 1당, 2당 등 거대 정당에 불리하게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복합연동비례대표제도 거론된다"며 "그렇게 방법이 있는데도 논의조차 되지 않는 것은 거대양당 기득권 지키기에 불과하다. 선거법 개정 의지가 있다면 지금부터라도 밤샘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반면 선거제 개혁안 국회 본회의 상정만을 앞둔 상황에서 이같은 논의를 다시 시작하는 것은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많다.   

한편 정의당은 이날 국회에서 여야 4당 합의 정치·사법개혁법 통과를 위한 정의당 비상행동선포식을 무기한 철야농성에 돌입했다. 평화당 또한 국회 본관 앞에서 천막을 설치하고 '선거제 개혁을 위한 천막농성'을 시작했다.

온라인뉴스팀 jrpress@kuv.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