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주한미군 이미 황제주둔 수준"
심상정 "주한미군 이미 황제주둔 수준"
  • 황두연 기자
  • 승인 2019.11.18 11: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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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간 미군 계속 줄어...물가상승률 수준이 마지노선"

[뉴스정론 황두연 기자]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3차협상과정에서 트럼프 미국대통령의 5배 증액요구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용 정치적 청구서"라며 "주한미군은 이미 황제주둔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18일 심 대표는 국회 본청서 열린 제 35차 상무위원회 모두발언을 통해 이 같이 밝히면서 "트럼프 정부의 이런 무리한 분담금 요구에 대해서 미국 내에서도 동맹을 약화시킬 것이라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고 밝혔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
심상정 정의당 대표

이어 "이번 방위비 분담금의 합리적인 수준은 물가상승률 정도를 고려한 동결이 바람직할 것"이라며 "우선 이번 청구서에 포함된 한국 방어와 직접 관련이 없는 역외 작전 비용은 협정에 어긋나는 것으로 부담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또 "미국은 현행 부담비율이 50%라고 주장을 하나 이는 토지 사용비나 간접이용비를 감안하면 이미 70%이상을 부담하고 있다"며 "더 나아가서 방위비 분담금을 인상하지 않더라도 우리는 이미 연 5조원의 미국무기 구입비, 10조원의 평택 미군기지 조성비를 부담했고, 반환하는 주한미군 기지 환경오염 복구비로 최대 1조원의 추가 부담이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주한미군은 이미 황제주둔으로 이렇게 동맹 관리에 막대한 비용을 부담하고 있음에도 미국은 마치 한국이 안보의 무임승차 국가인양 호도하고 있다"며 "우리의 선의를 악의적으로 이용하는 행태가 아닐 수 없다"고 비판했다.

심 대표는 "지난 20년간 방위비 분담금이 늘어나는 동안 미군은 감축되어 왔다"며 "삭감을 해야 마땅하지만 북핵문제 해결에 미국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점을 고려해 물가상승률이라도 인정하자는 것이 우리 국민의 심리적 마지노선"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런 미국의 고강도 압박에 대응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힘은 초당적 대처뿐"이라며 "(여야모두)정부가 당당하게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 임할 수 있도록 국회 결의안 채택에 힘을 모아야 한다"고 밝혔다.

황두연 기자 hdy@ku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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