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대법원 통신사 출고가 부풀리기 확정판결 '환영'"
참여연대 "대법원 통신사 출고가 부풀리기 확정판결 '환영'"
  • 황두연 기자
  • 승인 2019.10.14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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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이득 소비자 반환...보편요금제·분리공시제 도입해야"

[뉴스정론 황두연 기자] 참여연대는 지난 12일 대법원이 출고가를 부풀린뒤 보조금 지급으로 휴대폰을 싸게 구입한 것처럼 오인케한 이통통신 3사의 판매행위에 공정거래법 위반에 해당된다고 최종 판결한 데 대해 '환영'논평을 냈다.

14일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본부장 : 조형수 변호사)는 이번 대법원 판결이 이통사와 단말기 제조사의 고질적인 ‘출고가 부풀리기’ 관행을 단절할 수 있는 매우 의미있는 결정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공정위가 요구한 ‘출고가 내역 공개명령’과 ‘2년간의 판매장려금 내역 보고명령’을 지나친 처분이라며 취소한 것에 대해서는 중대한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이동통신 3사와 휴대폰 단말기 제조사는 이번 판결을 계기로 ‘출고가 부풀리기’라는 사기행위를 통해 소비자들을 부당하게 유인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며 "또한 출고가 부풀리기를 통해 불법적으로 이득을 취한 금액만큼을 소비자들에게 반환하고 정부는 이러한 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행정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통 3사는 보조금으로 경쟁할 것이 아니라 더욱 낮은 서비스 요금과 좋은 품질, 기지국 수 등으로 경쟁에 나서야 한다며 "7년이 지난 지금도 높은 출고가와 엄청난 보조금이 횡행하는만큼 공정위는 이통사와 제조사의 부당한 고객유인 협의를 통해 폭리를 취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다시 한번 전면적인 조사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해법으로 보편요금제와 분리공시제의 즉각 도입을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과기부와 방통위는 애초 단통법의 취지에 맞게 불법보조금 규모를 줄이면서 단말기 출고가와 통신비 자체를 함께 인하하기 위한 보편요금제와 분리공시제와 같은 제도를 즉각 도입해야 한다"며 "국회 또한 이통사들의 요금담합 가능성만 높여줄 인가제 폐지에 골몰할 것이 아니라 이미 제출되어 있는 보편요금제와 분리공시제 법안을 하루빨리 처리하여 국민들의 가계통신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자신의 역할을 다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황두연 기자 hdy@ku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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