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성엽 "‘1% 부자 과세'로, 소득재분배해야"
유성엽 "‘1% 부자 과세'로, 소득재분배해야"
  • 황두연 기자
  • 승인 2019.10.04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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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통한 소득불평등개선 OECD 최하위"

[뉴스정론 황두연 기자] ‘1% 부자 과세’ 강화해서 조세를 통한 소득 재분배 효과를 증대 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유성엽 대안정치연대 대표는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7년 우리나라 조세를 통한 지니계수 감소율은 12.6% 수준으로 OECD 최하위권으로 나타났다. 

유성엽 대안정치연대 대표
유성엽 대안정치연대 대표

자료에 따르면, 17년 우리나라 시장소득기준 지니계수는 0.406 인데 비해, 가처분 소득기준의 지니계수는 0.355 로 12.6% 감소하였다. 지니계수는 0에 가까울수록 불평등이 개선됨을 나타내는 것으로서, 이는 세금과 사회보험 등으로 인해 불평등이 다소 개선되었음을 나타낸다. 또한 시장소득과 가처분 소득 간 지니계수 감소율은 12년 이후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그러나 16년 기준 우리나라의 지니계수 감소율은 11.7%로 OECD 30개국 중 멕시코를 제외한 최하위다. 평균인 33%에도 크게 미달하는 것으로, 조세를 통한 재분배효과가 너무나 미미한 수준임을 나타내고 있다. 재분배정책의 지니계수 개선효과가 영국과 호주의 1/3 수준에 머무른다는 최근 연구자료도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이에 유 의원은 ‘1% 부자’, 최상위계층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여 조세를 통한 소득 재분배 효과를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실제 국세청의 자료에 의하면, 작년 이자소득의 46%, 배당소득의 69%를 상위 1%가 가져간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부동산의 경우, 지난 10년간 1% 부자들의 집이 2배 증가했다는 경실련의 발표가 있었다. 

유 의원은 “조세의 가장 큰 목적 중 하나는 부의 재분배를 통한 양극화 해소가 되어야 한다” 면서,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의 조세를 통한 소득재분배 기능은 OECD 꼴찌 수준으로 너무나도 미미하다”라고 꼬집었다.

또 “그 사이에 대한민국 1% 부자들은 이자·배당 소득의 절반을 차지하고, 10년만에 부동산 보유량을 2배 늘리는 등 더욱 격차를 벌이고 있다”며 “1% 부자들의 주요 소득인 자산소득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여, 조세를 통한 양극화 해소 정책을 마련해 가야한다”고 주장했다.

황두연 기자 hdy@ku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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