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 등 13개 상임위서 국감 3일째
국회, 정무위 등 13개 상임위서 국감 3일째
  • 온라인뉴스팀
  • 승인 2019.10.04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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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曺 자녀의혹·사모펀드 공략…민주당, '나경원 자녀의혹' 역공

[뉴스정론 온라인뉴스팀] 국회는 정무위원회 등 13개 상임위원회별로 국정감사에 들어갔다.

정무위원회와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조 장관 가족의 사모펀드 투자 의혹, 조 장관 딸의 논문 및 장학금 관련 논란이 도마 위에 올랐고, 이를 놓고 여야의 팽팽한 대치가 이어졌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조 장관 문제를 집중 제기하며 조 장관의 사퇴를 압박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 자녀를 둘러싼 의혹을 본격적으로 제기하며 역공했다.

정무위의 금융위원회 국감에서는 조 장관 일가가 투자한 사모펀드, 조 장관 5촌 조카 조범동 씨 주도로 해당 펀드를 운용한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의 위법 논란, 그리고 코링크의 자금이 흘러 들어간 WFM과 익성, IFM, 웰스씨엔티와의 연관성 등이 도마 위에 올랐다.

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회의실에서 국정감사가 진행되고 있다.
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회의실에서 국정감사가 진행되고 있다.

다만 여야 의원들은 조 장관 펀드 문제에 대해선 대립하면서도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투자자들의 대규모 손실 사태에 대해 금융위의 책임을 추궁하고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데는 한목소리를 냈다.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장기고정 저금리로 갈아타는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정책도 다뤄졌다.

교육위의 교육부 산하 기관 국감에서는 조 장관 딸의 입시 및 학사 관련 의혹과 나 원내대표 자녀의 연구 포스터 제1저자 등재 의혹 등이 나란히 쟁점으로 부상했다.

한국당은 한국장학재단 등을 상대로 조 장관 딸이 서울대 환경대학원에서 받은 관악회 장학금,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서 지도교수로부터 받은 장학금이 정상적인 과정을 거친 것이 맞느냐고 추궁했다.

민주당은 서울대가 나 원내대표 아들에게 실험 기자재를 쓰게 해준 게 적절한지를 따지는 데 주력했다. 동시에 조 장관 딸의 표창장 위조 의혹을 제기한 동양대 최성해 총장의 허위학력 의혹 조사를 촉구했다.

행정안전위의 경찰청 국감에서는 이른바 '버닝썬 사태'에 연루됐던 윤모 총경에 대한 경찰의 부실 수사 의혹에 대한 야당의 비판이 이어졌다.

윤 총경은 버닝썬 사태와 관련해 가수 승리 등과의 유착 의혹이 불거진 인물로, 조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재직할 때 소속 행정관으로 일했고, 조 장관 가족의 사모펀드 의혹에도 관련이 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민주당은 김수남 전 검찰총장 등을 직권남용 혐의로 경찰에 고발한 임은정 울산지검 부장검사를 참고인으로 불러 질의하는 등 검찰개혁 필요성을 부각했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의 해양수산부 국감에서는 조 장관의 처남이 근무하는 해운회사의 해운연합 특혜 가입 의혹과 함박도 문제 등이 이슈에 올랐다.

농해수위는 조 장관의 처남인 보나미시스템 상무 정모 씨를 증인으로 채택했지만, 정씨는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이날 출석하지 않았다.

또한 문재인 정부의 주요 정책을 점검하는 과정에서도 여야는 대립했다.

기획재정위의 기획재정부 국감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조세 정책이 화두에 올랐다.

야당은 경기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가 사실상의 증세 정책을 펼치며 기업에 부담을 주고 있다고 비난했고, 여당은 정부 정책을 옹호하면서 고액·상습 체납자 세금 징수 등 세원 확보 필요성을 강조했다.

액상형 전자담배, 제로페이 세제 혜택, 기업 상속·증여세 문제 등도 화두에 올랐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의 방송통신위원회 국감에서 여야는 가짜뉴스 규제 문제에 대한 거센 공방을 벌였다.

한국당은 특히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의 정치적 편향성 문제를 제기하면서 정부·여당의 가짜뉴스 대책이 '내로남불'이라고 비판했고, 민주당은 조 장관과 관련한 가짜뉴스가 남발하고 있음을 지적하며 가짜뉴스 대책 마련을 중심으로 한 정책 질의에 집중했다.

이외에도 글로벌 CP를 대상으로 한 망 중립성 문제, 통신사 5G 단말기 보조금 문제 등 다양한 현안이 거론됐다.

문화체육관광위의 국립중앙박물관 등에 대한 국감은 한국당이 '보이콧'을 선언하고 국감장을 떠난 지난 2일과 달리 한국당 의원들을 포함해 모든 의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정상적으로 진행됐다.

온라인뉴스팀 jrpress@ku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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