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 “지소미아前 2년간 한일정보공유 17회”
송영길 “지소미아前 2년간 한일정보공유 17회”
  • 김자인 기자
  • 승인 2019.10.02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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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SA존재로, 지소미아 종료후 안보공백 없어”

[뉴스정론 김자인 기자] 한·미·일 3국이 지난 2014년 12월 한미일 정보공유약정(TISA)를 체결한 이후 한일 GSOMIA 체결 이전까지 북한 핵ㆍ미사일과 관련해 총 17회의 정보를 주고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

2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국방부 답변에 따르면, 한미일 3국은 2014년 12월 TISA 체결 이후 2016년 11월 한일 GSOMIA 체결 이전까지 북한의 핵과 미사일에 관해 총 17회의 정보를 공유했다. 같은 기간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시험발사는 각각 2차례와 17차례 진행됐다.

한일 GSOMIA가 체결된 2016년 11월 이후 현재까지 3년간 정보 공유 빈도와 큰 차이가 없다. 한일 GSOMIA 체결 이후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시험발사는 각각 1차례와 25차례 진행됐으며, 군사정보 공유는 29회 진행됐다.

이같은 통계를 기초로 송영길 의원은 “정보는 양보다 질이 중요하다. GSOMIA가 종료하더라도 TISA가 여전히 유효하므로 한·미·일 안보협력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김자인 기자 truyon@ku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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