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기준 "한국 자영업자 비중, OECD 5위"
심기준 "한국 자영업자 비중, OECD 5위"
  • 김자인 기자
  • 승인 2019.09.30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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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정론 김자인 기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가운데 한국의 자영업자 비중이 5위를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기준 더불어민주당 의원
심기준 더불어민주당 의원

 

3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심기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기획재정부 입수자료를 통해 지난해 우리나라 자영업자 비중은 25.1%로 OECD 평균인 15.3%보다 약 10%포인트 높았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통계가 집계된 OECD 회원국 가운데 그리스(33.5%), 터키(32.0%), 멕시코(31.6%), 칠레(27.1%)에 이어 다섯번째로 자영업자가 많았다.

OECD 기준 자영업자는 우리나라 기준 자영업자에다가 무급가족종사자까지 더한 '비임금근로자의 비율'을 기준으로 한다.

지난 5년간 우리나라의 자영업자 비중은 해마다 꾸준히 감소했다.

연도별 자영업자 비중을 보면 2014년 26.8%에서 2015년 25.9%, 2016년 25.5%, 2017년 25.4%, 2018년 25.1%로 매년 조금씩 줄어들었다.

OECD 회원국의 자영업자 순위는 지난 5년간 5위로 변함이 없었다.

아시아 국가 중에서는 일본이 우리나라에 이어 두 번째로 자영업자가 많았지만, 비중은 10.3%에 불과했고 순위도 25위였다.

자영업자 비중이 낮은 나라는 미국(6.3%), 노르웨이(6.5%), 덴마크(8.1%), 캐나다(8.3%) 등이었다.

전문가들은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의 자영업자 비중이 경제 규모에 비해 과다하다고 지적하며, 자영업자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심기준 의원은 "자영업자 대책과 관련해 그동안 정부가 각종 수수료 경감 등에 집중해왔는데, 자영업에는 생계형이 다수인 만큼 보다 근원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며 "직업 재교육, 실업 보호 등 사회 안전망 구축을 위해 적극적인 재정 정책을 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자인 기자 truyon@ku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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