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조국 임명의 네가지 이유
문재인 대통령, 조국 임명의 네가지 이유
  • 황두연 기자
  • 승인 2019.09.09 13: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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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자신흠결無' '임명지지여론막판상승' '최적임자' '정국주도권'

[뉴스정론 황두연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의 장관임명을 강행하는 '강수'를 뒀다.

야당은 '해임결의안' '장외투쟁', 심지어 '비참한 종말'을 말하며 극명한 반응을 보였다.

야당의 이같은 반응을 임명강행시 야당이 예고했던 대로다. 이를 모를 없는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법무부장관 임명을 강행한 이유는 뭘까.

조국 장관 임명강행의 첫째 이유는 언론의 수많은 의혹 제기와 이어진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최소한 조국 본인에게는 낙마할만한 결정적 '사안'이 없었다는 점이다.

지난 6일자로 조 장관의 부인 정경심씨가 현재 불구속 기소된 상태이지만 이는 공소시효가 종료를 앞두고 수사를 유지하기 위한 측면이 컸다.

만에 하나 조 장관의 부인이 동양대 교수로 재직하면서 딸을 위해 동양대 총장 표창장을 위조한 사실이 드러난다해도 조국 장관이 직접 개입하지 않은 이상, 이를 가지고 임명불허의 결정적 이유로 삼기에는 뭔가 부족했다는 분석이다.

둘째 임명지지자들의 결집해 대통령의 조국 후보자의 임명을 지지한 점도 조국 장관 임명에 적지않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는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 논란이 사회적 이슈가 되자  조국 장관후보자 임명에 대한 찬반을 묻는 여론조사를 지난달 28일부터 8일까지 5차례에 걸쳐 실시했다.

검찰의 1차 압수수색 시작 다음날인 지난 8월 28일, 1차 조사에서 반대가 54.5%, 찬성이 39.2%로 반대가 15.3%p 높았다가,  유시민 이사장이 검찰수사를 비판한 그 다음날인 30일, 2차 조사에서는 반대가 54.3%(-0.2%p), 찬성이 42.3%(+3.1%p)로 찬반 격차가 12.0%p로 감소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9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포함한 6명의 장관 및 장관급 후보자를 임명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9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포함한 6명의 장관 및 장관급 후보자를 임명했다.

그리고 조국 후보자가 단독 기자간담회를 개최한 다음 날인 3일, 3차 조사에서는 반대가 51.5%(-2.8%p), 찬성이 46.1%(+3.8%p)로 격차가 오차범위(±4.4%p) 내인 5.4%p까지 줄어들었다.

이후 동양대 표창장 의혹·논란 확대된 5일, 4차 조사에서는 반대가 56.2%(+4.7%p), 찬성이 40.1%(-6.0%p)로, 찬반 격차가 16.1%p인 최대치 간격을 보였다.

하지만 최종적으로 조국 인사청문회, 검찰 ‘조국 부인’ 기소, 장제원 의원 아들 음주운전 논란, 동양대 총장 직인 논란이 있었던 어제(8일) 5차 조사에서는 반대가 51.8%(-4.4%p), 찬성이 45.0%(+4.9%p)로 다시 격차가 오차범위 내인 6.8%p로 좁혀졌다.

이렇듯 조국 후보자 임명과 관련한 여론은 찬반기류가 들쑥날쑥하다가 강렬했던 반대기운이 다소 약해진 결과를 보였다.

특히 이 기간 동안 민주당 지지자를 중심으로 이른바 진보진영이 조국 임명 찬성으로 결집되는 양상을 보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문 대통령이 '임명철회'를 한다면 이는 마치 '자신 진영에 수류탄을 던지는 상황'으로 일파만파가될 수 있었기에 '임명강행'보다 훨씬 더 안좋은 결과가 됐으리란 분석이다.
 
셋째, 문재인대통령의 '분신'과 같은 사법개혁의 최적임자가 조국 법무부 장관이기 때문이다.

사법개혁하면 '조국 장관'이 떠오르지만 실제로 사법개혁을 가장 원하는 장본인은 문재인 대통령이었다.

문재인대통령은 법조인출신으로 대선공약이자 필생의 숙원으로 '사법개혁'을 주장했다. 사법개혁과 관련해 많은 전문가들과 상론하고, 특히 서울대 법대 교수 출신인 조국 장관을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임명하며 많은 논의와 의견조율을 거쳤다

지난 6일 조국 법무부 장관이 인사청문회에 임하고 있다.
지난 6일 조국 법무부 장관이 인사청문회에 임하고 있다.

따라서 사법개혁의 큰 그림과 세부그림까지 조국 후보자와 문재인 대통령은 의견의 일치를 보고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조국 장관이야말로 문재인 대통령의 사법개혁에 대한 의지를 실천하는 으로 최적의 인물인 셈이다.

넷째 정국주도권을 잡고 나가기 위한 '정면돌파수'로 보인다.

후보자신에게 결정적 흠결이 드러나지 않은 장관 후보자를 문재인 대통령이 낙마시킬 경우 이는 어떤 결과가 나올까. 조국 후보자를 임명철회야말로 '대통령의 레임덕'으로 직결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던 것으로 관측된다.

또한 여야5당 모두가 사활을 걸고 있는 내년 총선이 7개월 여 앞으로 다가왔다.
여야 모두 상대방의 잘못을 지적하며 지지자를 결집시키기 위해 대치정국은 지속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결국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은 여야 모두에게 자신의 진영을 정비하고 향후 정국을 주도하기 위한 치열한 수싸움의 일부이며, 일대 격전은 '현재진행형'이라고 볼 수 있다

황두연 기자 hdy@ku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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