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조국 '임명' vs '철회' 끝까지 날선 대립
與野, 조국 '임명' vs '철회' 끝까지 날선 대립
  • 김자인 기자
  • 승인 2019.09.09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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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찬 "대통령의 시간" 황교안 "임명시 비참한 종말"

[뉴스정론 김자인 기자]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 임명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결정이 임박한 가운데 여당은 '임명'을, 여당은 '철회'를 각각 주장하며 날을 세웠다.

9일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임명 여부 결단과 관련, "문 대통령의 인사권 행사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는 자세로 심기일전해 임할 것"이고 말했다.

지난 6일 진행된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 장면.
지난 6일 진행된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 장면.

이는 조국 후보자 임명을 기정사실화하고 이후에 대비해야 한다는 의미의 발언으로 해석된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에서 "한 달 넘게 끌어온 조국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마감됐다"면서 "이제 문 대통령의 인사권 행사만 남아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어 "이번 인사청문회는 우리 사회가 얼마나 공정과 합리성에 대한 열망이 큰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계기가 됐다"면서 "정부와 민주당은 부모의 특권이 자녀의 특혜로 이어지는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입시제도 및 부 대물림의 공정성과 합리성을 기할 수 있는 제도개혁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말했다.

또 조 후보자를 둘러싼 각종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와 관련, "견제받지 않는 권력기관의 오만함과 권력기관 개혁의 어려움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면서 "정부와 민주당은 권력 개혁에 다시 한번 신발 끈을 조일 것이다. 국민에게 송구함을 표시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반해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조국 후보자 임명철회를 거듭 강조하고 나섰다.

황교안 한국당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 회의에서 "국민적 분노와 저항을 잠시 짓밟을 수는 있어도 결국 비참한 종말을 맞을 수밖에 없음을 명심하기 바란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문 대통령이 검찰의 압수수색 보고를 받고 불같이 화를 냈다는 언론의 보도가 있었는데 대통령이 분노해야 할 대상은 검찰이 아니다"라며 "국민을 우롱하고 사법질서를 농단한 조국에게 화를 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및 확대간부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임명한다면 정권의 위기로 연결될 것"이라며 ""조국 논쟁이 이대로 가다간 검찰 개혁은커녕 국가 기강의 기초가 무너지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대통령 권위가 확고했다면 검찰이 어떻게 장관 후보자 부인을 인사청문회 진행 중에 기소할 수 있느냐. 여당 국회의원들이 조 후보자의 문제점을 지적한 것도 한국 여당 정치에서는 흔치 않은 예"라며 "이게 바로 레임덕 현상"이라고 지적했다.

김자인 기자 truyon@ku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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