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지소미아 억지 연장, 韓美日공조 깨진다
[기자수첩] 지소미아 억지 연장, 韓美日공조 깨진다
  • 황두연 기자
  • 승인 2019.08.29 16: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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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정론 황두연 기자] 미국 행정부에서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 지소미아 종료한 것을 두고 연일 '실망' '재개필요'등을 입장을 내놓고 있다.

에스퍼 미국 국방장관, 던퍼드 합참의장, 슈라이버 국방차관보까지 나서 한국정부의 지소미아 종료 결정으로 한미일 삼각공조에 균열이 발생했다며 다시 연장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동안 지소미아 종료를 야기한 일본의 무역규제와 백색국가 제외에 대해서 미국은 이처럼 적극적인 언급이 없었던 점에 비춰 보면 우리 국민으로선 마음이 상하는 일이다.

그나마 에스퍼 미 국방장관이 최근의 사태에 대해 일본의 책임을 말하면서 일본의 무역제재에 대해 문제제기한 양비론적 입장도 비로소 오늘에야 나왔다.

미국의 입장을 단순하게 말하면 이렇다.

한일간의 복잡하고 어려운 과거사 반성의 문제나, 강제동원 문제, 배상문제는 우리(미국)가 관여하기 힘드니 상관하지 않겠다. 다만 한미일 동맹체제하에 삼각공조는 무너뜨리지 않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한국과 미국만이 아닌 일본까지 결합된 삼각공조가 구현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기본 전제가 있어야 한다.

한국과 미국과 같은 혈맹수준은 아니더라도 한국과 일본 사이에 경제적으로나 군사적으로 침략하지 않는다는 국가간 기본 신뢰가 있어야 한다. 또 군사정보에 대한 상호 신뢰를 갖고 있어야 한다. 여기에 국가간 상호 소통이 가능한 상태여야 한다.

지금의 한일관계는 어떤가.

과거사문제에 대한 해결은 고사하고 일본의 일방적인 무역보복조치로 인해 지난 1965년 국교수립이후 최악의 상황이다. 거의 소통도 되고 있지 못하다.

한국이 북한에  핵무기 원료를 밀수출했다고 허무맹랑한 주장까지 했다. 실제로는 일본이 밀수출한 전례가 폭로되면서 그 주장은 슬그머니 들어갔지만 한마디로 비상식적인 공격이 난무하고 있다.

일본의 수출규제와 백색국가 제외 조치는 급부상하는 한국의 성장을 견제하면서 동북아에서 긴장국면을 조성해 종국에는 일본 군국주의 부활을 꿈꾸는 것임을 이제 삼척동자도 다 아는 사실이다.

일본의 이러한 의도를 미국이  나몰라라 한다면 이는 민주주의 수호자이자, 글로벌 리더로서 지켜왔던 '합리성'과 '보편타당성'을 져버리는 것임을 직시해야 한다.

또한 미국이 한국과 일본을 억지로 엮으려 한다면 그 공조는 강할 수 없고, 내부에서 균열로 깨질 수 밖에 없음도 깨달아야 한다.

식민지배를 받은 한국 국민의 입장에서 보자. 과거침략에 대한 사죄, 개인배상, 한일위안부문제에 대한 명백한 사과 없는 일본의 군국주의 부활은 무엇을 의미할 것인지. 이를 애둘러 용인하는 미국은 어떻게 바라볼 것인지.

또다시 일본에게 식민지배를 당하는 한국을 미국이 용인하는 결과로도 해석될 수 있는 문제다.

혈맹이며 우방이라면 오늘날의  한미일 삼각공조를 설계하려면 성명 하나로 복잡한 문제에 훈수두는 미국이 아니라 양국사이에서 갈등과 긴장관계를 최선을 다해 풀어내는 좀 더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야 한다.

지금의 한일 관계에서 지소미아를 억지로 연장하면 무엇하겠는가. 지금의 국가간 불신구조속에서 한국이 일본에 군사정보를 제대로 주겠는가. 한국과 일본의 군사협력이 제대로 이뤄지겠는가.

내일 지소미아 연장하면 어찌될까.

한미일삼각공조라는 '허우대'만 둘렀을 뿐, 그 속에 적대적인 한일관계가 '오장육부'를 이루고 있는 상황속에 미국은 무엇을 얻을 수 있는가.

 

황두연 기자 hdy@ku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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