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동북아특위 "핵무기 경쟁 예고.. 판도라상자 닫아야"
민주당 동북아특위 "핵무기 경쟁 예고.. 판도라상자 닫아야"
  • 황두연 기자
  • 승인 2019.08.06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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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중거리미사일배치 안될말"...'START'협정 조속 연장 시급

[뉴스정론 황두연 기자] 더불어민주당 동북아평화협력특별위원회는 미국이 INF(중거리핵전력조약) 조약 폐기 이후, 한국·일본 등에 중거리 미사일을 배치하겠다는 의사를 밝힌데 대해 "동북아시아를 신냉전의 한복판으로 밀어넣겠다는 것과 다를 바 없다"며 "새로운 'START(신전략무기감축)' 협정의 조속한 연장을 통해 무너진 비핵화의 주춧돌을 다시 세워야한다"고 밝혔다.
  
6일 동북아특위 위원장 송영길 민주당 의원 등 소속 위원 35명은 성명서를 통해 새로운 이같이 밝히며 핵과 미사일에 대한 강대국들의 평화적 조약 및 협정체결을 촉구했다.
  
동북아특위는 이를 위해 미국과 러시아의 INF (중거리핵전력조약; Intermediate-Range Nuclear Forces Treaty) 조약 파기 이후 “아직 유효한 ‘New START’ 협정의 연장이 가장 시급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New START (신전략무기감축협정; Strategic Arms Reduction Treaty)는 2011년 2월 미국과 러시아 간 발효되어 전략 핵탄두 숫자를 1,550개 이하로 감축시키고 핵탄두 운반 시스템 운용에 제한을 두기로 한 협정이다.

이들은 美 CNA(해군분석센터) 연구보고서를 인용하며 “New START 협정이 종료될 시 미국과 러시아는 서로의 의도를 가늠하기 어려워 다시금 핵무기 확장 동기를 가지게 될 것” 이라고 지적했다.

미국과 러시아의 중거리핵전력조약(INF)는 지난 8월 2일 공식적으로 폐기된바 있으며, New START 협정은 오는 2021년 2월 종료를 앞두고 있다.

동북아 특위는 "핵무기경쟁이라는 ‘판도라의 상자’를 닫아야 한다"며 "북한의 핵무기 개발과 미사일 발사를 비난하고 UN 역사상 최강의 경제제재를 가하고 있는 상황속에 핵 강대국들이 핵무기고를 늘리고, 성능을 향상시키는 핵무장 경쟁을 가속한다면 무슨 명분으로 북한의 비핵화를 설득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NPT(핵확산금지조약, Nuclear nonproliferation treaty) 체제의 실효성을 유지하고 약소국들의 핵무기 보유를 통제하려면 최소한 핵무기 보유 강국들의 핵무기 감축 및 폐기를 위한 노력이 지속되어야함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황두연 기자 hdy@ku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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