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론사설] 日 경제전쟁, 진보·보수·與·野 없다
[정론사설] 日 경제전쟁, 진보·보수·與·野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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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9.07.16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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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전 아베 정부는 우리나라 주요 수출품으로 세계시장 1위를 차지하고 있는 우리나라 반도체와 디스플레이의 원료인 소재와 부품군에 대해 수출규제를 단행했다. 

표면적 이유는 대법원의 강제징용피해자에 대한 피해보상 판결에 대한 반발이라고 한다.

하지만 그 속내를 분석해보니 결이 좀 다른 모습이 보인다.

일본은 수출물품규제를 통해 한국의 성장에 발목을 잡고, 한반도를 평화가 아닌 긴장상태로 몰어넣는 것을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 과정에서 일본은 군사적 무장을 완성하고 언제든 분쟁국 참전과 대외 전쟁선포가 가능한 일본, 패망 이전수준의 군국주의 완성의 목표도 간파된다.

다시말해, 군사대국화와 군국주의를 기반으로 한 아베정권이 유지·강화되려면 적절한 한반도 긴장관계가 필요한데, 최근 일련의 한반도의 긴장완화와 남북, 북미간 평화분위기로 이것이 꼬인 상황이 됐다.

G20기간동안 아베 일본 총리는 세계 모든 국가 수반들에게 북한의 제재강화를 설파하고 설득했지만 별무소용이자, 그동안 부담스러워 숨겨왔던 '한반도 긴장 악화'를 위한 무역전쟁카드를 직접 꺼내든 것이다.

이는 분명 군국주의 의도가 깔린 다목적용 '무역전쟁, 경제전쟁 선전포고'다. 때문에 일본 또한 쉽게 물러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이런 일본의 이런  음모와 야욕이 깔린 수출규제에 어찌 대한민국이 갈리고 나뉠 수 있겠는가. 진보와 보수, 여와 야는 이 부분에서 따로일 수 없다.

터무니없는 일본의 무역공세와 중상모략 남발에 대응해 우리와 뜻을 함께하는 우호국을 늘리는 전격적인 외교전을 다방면으로 전개해야 한다.

정부와 정치권 뿐만아니라 기업과 국민 모두, 장기간에 걸친 경제대책을 세우고 대비테세를 강화해야 한다.

치밀한 전략과 일사분란하고 단일한 대오를 일본을 포함한 전 세계에 과시해야 한다.

1년여 만에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원내대표가 만난다. 빈틈없는 대응방안이 마련되길 바란다.

. press@ku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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