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두해임안' 논란에 6月국회 막판 난항
'정경두해임안' 논란에 6月국회 막판 난항
  • 온라인뉴스팀
  • 승인 2019.07.15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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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추경 처리 19일 하루만 본회의…정쟁 위한 의사일정 동의못해"
문희상 국회의장(왼쪽 두번째)이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장실에서 열린 교섭단체 원내대표 회동에서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나경원 자유한국당,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와 손을 잡고 있다.

6월 임시국회 회기 종료일이 나흘 앞으로 다가왔지만 여야가 추가경정예산안(추경) 처리를 위한 본회의 일정을 확정짓지 못하고 있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나경원 자유한국당,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15일 국회에서 문희상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을 열었지만 끝내 본회의 날짜를 합의하지 못했다.

이날 회동에는 북한 목선 입항 사건 및 해군 2함대 사령부의 허위 자수사건 등 연이은 군(軍) 기강 해이 사건과 관련한 정경두 국방장관 해임건의안 처리를 놓고 여야 간 이견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야당은 해임건의안 및 추경안 처리를 위해 18일과 19일 본회의를 열어야 한다는 입장을 나타냈지만 민주당은 정쟁을 위한 의사일정에는 동의할 수 없고 추경 처리를 위한 의사일정으로 한정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의장 주재 하에 대화를 나눴지만 제일 중요한 본회의 날짜를 합의하지 못하고 결렬됐다"고 밝혔다.

오 원내대표는 "지난달 24일 원내대표 합의 내용을 기본틀로 해서 날짜들을 조정해가면서 교섭단체 대표연설, 대정부질문이 합의돼 연기됐다"며 "당시 합의된 18일, 19일 본회의 날짜를 장관 해임건의안을 제출한다는 것 하나만으로 그 날짜를 무산시키기 위해 본회의 날짜를 안잡는데 집권여당이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추경 처리를 위해 19일만 잡아야 한다는 것은 야당이 집권여당의 거수기만 하라는 것이어서 동의할 수 없다"며 "추경 처리를 방해하거나 안할 생각은 없지만 이미 약속된 18일 본회의를 국방장관 해임건의안을 무산시키기 위해 동의하지 않는 집권여당이 제정신인지 이해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결과적으로 18일, 19일 어느 날짜에도 본회의가 안잡히는 불상사가 됐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이 모든 책임은 집권여당인 민주당에 있다"고 덧붙였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은 본회의 일자를 이틀 잡는데 반대하고 있다"며 "아시다시피 민주당은 해임건의안 표결에 매우 부정적이다. 결국 본회의 이틀을 잡지 못하겠다는 것 때문에 전혀 더 이상의 논의가 진전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민주당 입장이 너무 강고해서 계속 만나는 것 자체가 의미가 있을까 싶다"며 "여당은 본회의 일자가 이틀 되는 것에 반대"라고 주장했다.

반면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의사일정에 합의 안됐다"며 "정쟁을 위한 의사일정에는 동의할 수가 없고, 민생 추경을 위한 의사일정으로 일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원내대표는 "국방, 안보문제까지 정쟁으로 끌어들여 추경처리를 안한다. 시급한 민생을 위해 그리고 일본의 수출제재 조치를 비롯한 경기대응을 할 수 있는 추경처리를 안한다면 국민들이 납득하겠느냐"며 "추경을 볼모로 삼아도 너무 많이 삼는다. 해도해도 너무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추경 처리를 위한 게 아니라 정쟁을 위한 의사일정에 합의하라는 게 아니냐"며 "시급한 민생입법도 19일 하루면 충분한데 다른 정쟁을 위해 18, 19일 양일 간 합의하자는 건데 그건 안되는 이야기다. 선을 그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 같은 논란 속에 이날 회동에서는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장 및 정치개혁특별위원장 선임 문제, 경제원탁토론회 등의 쟁점에 대해서는 심도있는 논의를 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온라인뉴스팀 jrpress@ku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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