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소재·부품관련 글로벌중견기업 육성
與, 소재·부품관련 글로벌중견기업 육성
  • 황두연 기자
  • 승인 2019.07.11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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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수출규제 야당과 대응책 마련...3천억원 추경 증액

[뉴스정론 황두연 기자]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일본의 수출규제 대응을 위해 긴급히 추진해야할 사업을 중심으로 최대 3천억 원 수준의 예산을 추경 심사과정에서 증액하고,  대중소기업간 협력을 독려해 소재·부품관련 글로벌 중견기업 육성에 나서기로 했다.

11일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본청서 정책조정회의를 갖고 일본의 수출규제 3대 품목 및 추가 규제 예상 품목을 중심으로 ▲기술개발(R&D) ▲상용화 ▲양산 단계 지원 등을 추경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먼저 기술개발 단계 지원의 경우 대일 의존도가 높은 핵심 품목에 대한 R&D 지원 예산을 확충할 계획이다.
  
특히, 대일 의존도 상위 50개 과제에 대한 소재·부품 R&D 예산과 글로벌 중견기업의 소재·부품 개발 지원 예산 중소기업 기술 자립 관련 예산 등도 대폭 반영한다는 방침디다.

또 기술은 확보되어 있으나 상용화 단계에 접어들지 못한 품목에 대한 신뢰성․성능평가를 적극 지원한다.
반도체․디스플레이 성능평가지원과 제조장비실증 관련 사업,  추가 수출 규제 가능성이 큰 소재부품 얼라이언스 장비 구축 등에 처;대 1천억 원 이상의 예산을 반영한다. 

양산 단계 지원을 위해 소재부품기업 설비투자 자금지원을 확대하고 수출규제 품목에 대한 국내 생산능력을 확충할 계획이다.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추경을 통한 지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바로 기업들의 적극적인 협력"이라며 " 특히 기술개발, 실증 및 성능테스트과정 공동기술개발, 수요기업의 공정라인 개방 등을 통해, 국내에서 개발된 소재·부품이 생산에 신속히 투입되기 위해서는, 대기업 등 기업들의 협조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익 앞에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 당정과 기업들은 물론, 범사회적 차원의 대응 체제 구축을 위해서는 야당의 협조 역시 반드시 필요하다"며 "더불어민주당은 추경 심사 과정에서, 일본의 수출규제 대응과 관련해 꼭 필요하다고 야당이 판단·발굴하는 추가 사업에 대해서는 열린 마음과 자세로 적극 검토해 추경에 함께 반영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이다.

이와함께 "단기적 차원의 대응을 넘어 특정 국가에 대한 지나친 산업 의존성을 탈피하기 위해서는 중장기적 차원에서 핵심소재․부품․장비의 국산화 정책도 적극 병행해야 한다"며 " 이를 위해 당정은 핵심소재․부품․장비 산업의 경쟁력 제고와 국산화 정책 관련 예산을 내년 ’20년도 예산안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이미 밝힌 소재․부품․장비 개발 및 상용화에 연 1조원 이상의 재정을 투입관련, 7월 중에 소재․부품․장비의 경쟁력 강화방안도 당정협의를 통해 발표할 방침이다.

황두연 기자 hdy@ku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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