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태경 "일본, 북한에 불화수소 등 밀수출 확인"
하태경 "일본, 북한에 불화수소 등 밀수출 확인"
  • 황두연 기자
  • 승인 2019.07.11 09: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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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안전보장무역정보센터(CISTEC) '부정수출사건개요' 자료 발표
"고베서 북한쌀지원 선박 통해 불화수소 밀수출 적발"

[뉴스정론 황두연 기자]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은 "불화수소와 북핵·생화학무기 개발에 쓰이는 직류안정화전원, 주파수변환기, 동결건조기 등 전략물자 대거 밀수출 사례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특히 "일본에서 밀수출된 전략물자가 리비아 핵시설에서 발견되기도 해 충격을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11일  하 의원은  일본안전보장무역정보센터(CISTEC)로부터 입수한 '부정수출사건개요' 자료에서  일본에서는 약 20년간(1996~2013) 30건 넘는 대북밀수출사건이 발생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중에는 일본이 핵개발·생화학무기에 활용될 수 있는 전략물자가 포함돼 있었다.

11일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이 국회 정론관에서 일본 안전보장무역정보센터 자료에 의거해 일본이 지난 20년간 불화수소와 직류안정화전원 등을 밀수출한 사례를 발표하고 있다.

최근 일본 일각에서 한국 정부 자료를 인용하면서 "한국이 핵무기에 사용되는 불화수소를 북한에 밀수출했을 수 있다"는 추측성 보도를 내놓고 있는 가운데 일본 안전보장무역정센터(CISTEC)가 발표한 자료에서는 오히려 ‘일본이 북한에 불화수소를 밀수출하다가 적발됐다’고 보고해 파장이 예상된다.

구체적인 사례로 하 의원은 1996년 1월 오사카항에 입항 중인 북한 선박이 불화나트륨 50kg을, 2월에 고베항에 입항 중인 북한 선박이 불화수소산 50kg을 각각 선적했다.

또 2003년 4월 직류안정화전원 3대가 경제산업상과 세관장 허가 없이 태국을 경유해 북한으로 불법 수출됐으며, 2004년 11월에는 주파수변환기 1대가 화물 항공편을 통해 중국을 경유해 북한으로 넘어갔다
 
CISTEC 자료에는 ▲ 북한에 불화수소를 밀수출하여 적발된 사례 ▲  핵무기개발·생물무기에 이용될 우려가 있는 직류안정화전원, 주파수변환기, 동결건조기, 탱크로리 등을 밀수출 후 적발된 사례 ▲ 일본이 밀수출한 전략물자 중 3차원측정기가 리비아 핵시설에서 발견된 사례 등이 적시돼 있다.

하 의원은 "이러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일본 일각에서 제기되는 ‘한국의 대북전략물자 밀수출설’과 같은 음모론과는 구별되는 ‘일본의 전략물자 대북밀수출 사실’을 확인하게 됐다"며 "일본의 주장대로라면 셀프 블랙리스트 국가를 자인한 셈이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일관계가 최악으로 치닫고 있는 상황에서 일본은 감정적인 대응을 자제해야 하며 계속해서 억지주장을 펼치면 오히려 일본이 국제사회에서 고립될 것”이라며 “일본은 즉시 부당한 수출 규제를 철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일본의 CISTEC은 1989년 설립된 기관으로 안보전략물자 수출통제 관련 이슈를 연구분석하는 일본 유일의 비정부기관이다. 국내 유관 기관으로는 한국무역협회 전략물자정보센터(STIC)가 있다.

황두연 기자 hdy@ku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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