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성엽 "국토부, 타다 불법행위 방조...감사청구"
유성엽 "국토부, 타다 불법행위 방조...감사청구"
  • 황두연 기자
  • 승인 2019.07.05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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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정론 황두연 기자] 유성엽 민주평화당 원내대표는 '타다' 기사들이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여성승객을 대상으로 성희롱 행위를 일삼은 사실이 알려진데 대해 "계속해서 국토부가 '타다'의 불법 영업을 묵인하고 유권해석을 미룬다면 직무유기건으로 감사원에 감사를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유성엽 민주평화당 원내대표
유성엽 민주평화당 원내대표

5일 유 원내대표는 보도자료를 통해 “‘타다’는 렌터카를 빌려 실질적 택시 영업을 하고 있는 업체인데도 불구하고, 검증 안 된 기사들을 채용하여 결국 성희롱 등 악성 범죄에 승객들을 노출시켰다”며, “더 큰 문제는 택시 면허 없이 택시 영업을 하는 불법 행위가 지속되는 한, 재발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것”이라고 강하게 지적했다.
  
또한 “국토부가 10일 발표할 택시-모빌리티 상생안에는 현재 운행대수만큼 면허를 사거나 대여하는 방안 등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 자체가 현행 타다 서비스가 불법이라는 명확한 반증”이라며, “계속해서 국토부가 불법 영업을 묵인하고 유권해석을 미룬다면, 직무유기로 판단하고 감사원에 정식으로 감사를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기존의 택시 서비스가 다소 불편하다고 해서, ‘타다’의 서비스가 합법이 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혁신이라는 포장 뒤에 숨어서 실제로는 불법 영업을 하고 있는 ‘가짜 혁신’기업들을 걸러내야, ‘진짜 혁신’을 하는 업체들이 피해를 보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유 원내대표는 지난달 20일, 민주평화당 김경진 의원과 함께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타다' 인허가를 중단하고 불법 여부를 분명하게 따진 뒤 기업과 택시, 국민 모두가 참여하는 사회적 대타협의 장을 꾸려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황두연 기자 hdy@ku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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