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인사처, 부동산신고액 시세 50%대 불과"
"국토부·인사처, 부동산신고액 시세 50%대 불과"
  • 박나현 기자
  • 승인 2019.07.05 14: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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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공시가격 아닌 실거래가 기준으로 신고해야"

[뉴스정론 박나현 기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국토교통부와 인사혁신처 고위공직자들이 보유한 부동산의 신고가액이 실거래가(시세)의  50%대에 불과한 수준"이라며 "재신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5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는 공직자들이 공시가격이 아닌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재산을 다시 신고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지난 3∼5월 신고된 1급 이상 국토부 공무원 및 산하기관장 30명, 인사혁신처 공무원 7명이 보유한 부동산 신고가액과 시세를 비교한 결과, 국토부 공무원들의 1인당 부동산 신고가액은 평균 약 12억4천607만원으로, 시세 21억5천981만원의 57.7%가량인 것으로 조사됐다.

인사혁신처 공무원의 경우 1인당 부동산 신고가액은 10억2천40만원이었으나, 평균 시세는 19억5천928만원으로 신고가가 시세의 52.1%가량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인사혁신처를 통틀어 시세 기준 부동산 재산이 가장 많은 공직자는 김상균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이었다.

김 이사장은 아파트 1채, 주상복합 2채, 상가 5채 등을 합쳐 시세 기준 총 118억 1천160만원어치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었다. 해당 부동산의 신고가액은 70억1천683만원으로, 시세 반영률은 약 59.4%였다.

이어 박선호 국토부 제1차관(70억2천460만원), 박종준 한국철도공사 상임감사위원(56억2천146만원), 정만석 인사혁신처 차장(53억7천442만원) 순으로 시세 기준 부동산 재산이 많았다.

경실련은 "2007년 공직자윤리법 개정 이후 약 13년간 공시가격 기준으로 재산신고가 이뤄져 왔다"며 "행안부가 2018년 시행령을 개정하고 '공시가격과 실거래가 중 높은 금액을 신고해야 한다'고 규정했지만 정작 인사혁신처는 '실거래가는 시가가 아니라 취득가를 의미하는 것'이라는 법 취지에 위배된 해석을 내놨다"고 지적했다.

박나현 기자 park@ku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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