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빅데이터3법' '수소경제법' 등 중점 민생법안 발표
與 '빅데이터3법' '수소경제법' 등 중점 민생법안 발표
  • 황두연
  • 승인 2019.07.05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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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영 "여야절충할 것...한국당, 동참해 달라"

[뉴스정론 황두연 기자]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임시국회와 정기국회 등에서 시급히 처리할 중점추진 민생입법 과제로 '빅데이터3법' 등을 발표했다.

5일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민생입법추진단 회의에서 "여야에 이견이 없는 이른바 비쟁점 법안이나 시급한 민생법안은 신속히 논의해 합의 처리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이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중점 추진할 5대 분야로 ▲ 경제활력 제고 입법 ▲신산업·신기술 지원 입법 ▲민생 지원 입법 ▲청년 지원 입법 ▲SOC(사회간접자본) 안전 도모 입법 등을 꼽았다

먼저 '경제활력 제고 입법'은 유턴기업 지원법, 상생형 일자리법(국가균형발전법), 금융투자활성화법, 서비스산업발전법이다.

'신산업·신기술 지원 입법은 기업활력법, 빅데이터3법, 수소경제법, 벤처투자촉진법, CVC(벤처캐피탈)법을 들었다.

'민생 지원 입법'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유통산업발전법, 기술탈취금지법, 택시운송산업발전법, 농업소득보전법이, 청년 지원 입법 과제로는 청년기본법, 청년정치참여확대법이 선정됐다.

SOC 안전 입법 과제는 추후 발표한다.

이 원내대표는 "손에 잡히는 입법 성과를 위해 여야 간 절충이 가능한 법안을 집중해 선정했다"며 "특히 4차 산업혁명의 핵심동력이 될 데이터 3법은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도 국회가 정상화되면 제일 먼저 처리하겠다고 말한 법안이다. 한국당에 함께 심의·처리할 것을 정중히 요청한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은 이제 국민을 위해 힘껏 달릴 준비를 마쳤다"며 "한국당이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심사에 진정성을 보임과 동시에 민생입법 추진 과정에 반드시 동참해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한편 민생입법추진단 단장에는 윤후덕 의원이, 추진단 위원인 한정애·박완주·유동수·송기헌·맹성규·고용진·김병관 의원이 과제별로 책임을 지고 입법을 추진할 예정이다.

황두연 hdy@ku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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