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정권의 저열한 도발에 철저 대비해야
아베정권의 저열한 도발에 철저 대비해야
  • 황두연 기자
  • 승인 2019.07.04 16: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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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 뉴스정론 황두연 기자] 아베정권의 탄생과 일련의 정치 행위에 대한 배경을 제대로 보려면 일본의 정치역학을 봐야한다.

일본의 선거제도는 비례대표제도이면서도 연동형이 아닌 소선거구식 비례대표제를 채택하고 있다. 따라서 단 한표만 더 받아도 나머지 비례율도 다 가져가는 '승자독식'의 비례대표제도이다.

해방이후 지금까지 일본은 한 번의 선거를 제외한다면 자민당이 40%내외의 지지율로 50~70%대의 의석을 차지하며  정국을 장악해 왔다.

자민당의 일당독주가 지속되면서 일본은 안정적인 국정운영이라는 순기능보다는 소통부재와 일방통행의 역기능이 더 크게 작용하고 있다. 일본의 청년들과 시민들은 최소한 정치적으로는 자민당이라는 큰 산 앞에 숨죽이는 상황이다.

문제는 이러한 일당독주 자민당의 품에서 일정기간 동면에 들어있던 군국주의와 그 추종자들이 "이제 때가 됐다"며 본격적으로 부활하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일본은 종전이후 지난 70년 동안 과거 참혹한 침략과 침탈의 역사에 대한 진실된 사과와 일련의 조치를 보인 적이 없었다. 

자민당내 일부 온건파들이 세를 잡으면 '통렬한 반성'얘기도 나왔지만 '강경파'들이 득세하면 사과는 온데 간데 없어지고 '독도영유 부정'과 '교과서 왜곡'에 몰두하는 양상이 전개되고 있다.

그들은 일본의 침탈행위임을 인정하지 않고 반성하지 않는 이유는 그래야만 자신들이 집권했을때 군국주의를 전면에 내걸 수 있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세계대전 패전국가운데 반성하는 독일은 군국주의가 나오기 힘든 구조이지만, 반성없는 일본은 언제든 군사대국화의 기틀을 다지고 있다고 봐야 한다.

그나마 합리적 보수계파가 극우적인 군국주의 계파를 누르고 있던 일본 자민당은 지난 2012년 아베 집권이후 군국주의 계파에게 전권을 위임되는 상황이 전개됐다.

자민당을 장악한 아베를 위시한 일본의 군국주의자들은 자신들의 지향을 숨김없이 드러내는데 그 첫째는 영토분쟁지역의 확대 전략이다.

독도, 쿠릴열도, 댜오위다오(조어도)를 각각 한일, 러일, 중일간의 분쟁지역으로 만들어 독자적인 군사대국화에 명분을 유지하고 확대시키는 전략이다.

둘째는 정치, 교육, 문화 등을 동원해 군국주의에 봉사하는 국민을 육성하는 전략이다.

아베정권은 출범하자마자 총리를 포함한 장관들과 의원들까지 전범의 유해가 봉안된 야스쿠니참배를 공공연하게 실시하고, 일본의 초중고 교과서에까지 독도를 일본영토로 기재하게 하며, 그 어떤 침략행위도 불가피하고 정당한 과거의 행위로 교육시스템을 바꿨다.

올 7월, 일본이 일으킨 무역분쟁도 한반도를 위기지역으로 만들어 일본의 무장과 군국주의를 완성하려는 일본내 수구주의자들의 작품으로 보는 게 타당하다.

정부는 아베 정권의 정치적, 경제적 도발뿐만아니라, 또 혹시 있을 군사적 책동에 대해서도 미리 대비하는 철저함이 필요한 때이다.

황두연 기자 hdy@ku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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