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산업혁명시대의 새로운 체제
4차산업혁명시대의 새로운 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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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9.02.20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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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혁명이후 혼란기를 거쳐 2000년대 초 경제체제로서의 자본주의와 공산주의가 만들어졌다. 정치체제로서는 민주주의와 사회주의가 탄생했다.

두 경제와 정치체제는 이후 극심한 대립과 1백년에 가까운 실험을 거쳐 경제체제로서 공산주의는 몰락했고 자본주의로 귀결됐다
'
민주주의와 사회주의의 정치체제 또한 민주주의 진영의 승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지난 1992년 고르바초프 당시 소련 공산당 서기장의 소련을 해체와 함께 동유럽 공산주의 국가들의 몰락했고 이들 사회주의체제는 민주주의로 재편되는 과정을 겪었다.

예외적으로 중국과 북한, 이들 두나라가 정치체제를 사회주의 일당독재 시스템을 유지하고 있지만 세계 전체로 보면 극소수에 불과하다.

하지만 중국도 경제체제로서 자본주의를 30년전에 받아들여 2대 경제대국으로 급성장했고, 북한도 최근들어 자본주의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있다. 

최근 북한이 평화와 비핵화를 말하며 체제보장과 개방을 말하는 것도 자본주의체제를 적극 수용함으로써 생산력을 비약적으로 발전시키겠다는 전략에 따른 결과라 할 수 있다.

북한 또한 경제체제로서 공산주의는 일찌감치 포기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 다만 사회주의 일당독제체제는 중국처럼 유지하려는 모양새다.

지난 60년동안, 대한민국은 자본주의와 민주주의를 이념으로 '한강의 기적'을 일구며 비약적 성장을 맞았다.

그동안 IMF(국제통화기금) 구제금융이라는 환란을 겪으며 우여곡절이 있기도 했지만, 이미 1인당 국민소득 3만달러를 넘어섰고 세계 수출 5대강국의 면모도 갖췄다.

하지만 과연 우리 대한민국이 비약적 성장의 혜택을 나누면서  함께 잘 살고 있는지를 묻는다면 물음표가 나올 수 밖에 없다.

성장은 했지만 함께 국민의 삶의 질 고양이 수반되지 않은 뭔가 부족한 상황임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지금은 인터넷과 스마트폰으로 대표되는 3차산업혁명시대를 넘어 인공지능, 빅데이터, 무인이동체로 대표되는 4차산업혁명시대로 나아가고 있다.

우리는 이 격변하는 새로운 시대에 어떤 정치경제시스템으로 살 것인가는 이제 시대의 과제가 됐다.

우리가 맞이할 새 시대는 그동안 우리의 정치경제적 장점은 고스란히 수용하되 사회경제적 불평등을 야기했던 단점을 철저히 교정하는 시스템이 새롭게 만들어져야한다. 그리고 그 내용이 법과 제도로 정착돼야 한다.

이 과정에서 독일과 프랑스 등 서유럽과 스웨덴과 노르웨이의 북유럽의 성공적인 사회·경제정책 '타산지석(他山之石)'으로 삼을 수도 있을 것이다.

절차탁마(磨)의 자세로 우리 실정에 맞는 이념과 체제, 정책과 제도를 만들어 가는 작업이 필요한 때다.

 

. press@ku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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