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협정, 비핵화만 우선하면 스텝꼬인다"
"평화협정, 비핵화만 우선하면 스텝꼬인다"
  • 황두연 기자
  • 승인 2019.06.25 15: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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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토론회서 통일연구원 홍 민 박사 주장

[뉴스정론 황두연 기자] <단독> 한반도의 평화협정 체결을 북한 비핵화 프로세스에 대한 보상책으로 보면 비핵화 협상과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은 성공할 수 없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한반도 비핵화를 평화협정 체결의 최종 목표로 정하되, 심플하고 포괄적 개념 중심의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 이후 한반도 비핵화 프로세스를 체계적으로 진행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25일 국회입법조사처, 국회한반도평화포럼(대표 박선숙 의원), 법무부, 통일부가 공동주최하는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신경제공동체 구현을 위한 법적 과제'토론회가 국회 입법조사처 대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날 토론회는 정부와 국회, 민간의 부문의 전문가들이 모여 남북교류의 제도화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박선숙 의원과 최경환 민주평화당 의원, 김하중 국회 입법조사처장, 김오수 법무무 차관, 서호 통일부 차관이 참석했다.

국회입법조사처, 국회한반도평화포럼(대표 박선숙 의원), 법무부, 통일부가 공동주최하는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신경제공동체 구현을 위한 법적 과제'토론회가 국회 입법조사처 대회의실에서 개최됐다.
국회입법조사처, 국회한반도평화포럼(대표 박선숙 의원), 법무부, 통일부가 공동주최하는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신경제공동체 구현을 위한 법적 과제'토론회가 국회 입법조사처 대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번 토론회 발제는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인 홍민 박사가 '한반도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평화협정의 내용'을, 이승현 입법조사관과 양효령 전북대 교수, 한명섭 북한대학원 교수 가 이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법제도적 개선방안'을 주제로 각각 발표했다.

홍 박사는 "대화와 협상의 접근방식 비핵평화체제에 대한 인식프레임의 변화, 북한이 먼저 무엇을 한다면이라는 조건부에 대한 입장수정, 사실상폐기에 입각할 것인가 협정문을 만드는

기본적인 문제의식은 완전한 비핵화라는 것이 쉽지 않다. 평화협정과 비핵화가 같이 갈 필요가 없다. 한반도의 평화체제구축과 비핵화를 동일시해야 하는가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다"고 밝혔다.

홍 박사는 "평화로드맵에서 유의사항은 수단조차도 평화주의적 원칙을 견지하고 예외주의는 허용돼서는 안된다"며 "대북적대시 정책의 합리적 전환도 모색돼야 하고 핵과 미사일문제를 분리접근할 필요도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평화로드맵 가용할 수 있는 모멘텀 목록(선언, 제도, 외교군사, 비정치적)을 작성할 필요가 있다"며 "평화협정의 형식은  3자 또는 4자, 체결구도는 모든 당사자가 한꺼번에 모든 내용을 담는 포괄통합형, 포괄 +각각의 양자 결합형, 포괄을 뺀 양자 순차형 등 다양한 구도가 존재한다"고 밝혔다.

또 평화협정의 유형은 종전 및 평화회복을 모두 담은 ▲포괄규정형,  현실가능한 내용을 단계별로 협정화하는 ▲단계강화형, 내용을 크게 담지 않고 정리하는 ▲종전선언 및 수교협정형 등이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판문점선언과 612북미정상회담 9월 평양공동선언은 '준종전선언'으로 볼 수 있고 향후 '종전선언' '평화협정'으로 가는게 일반적"이라며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사이의 공백문제를 어떻게 다뤄저야 할지에 대해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종전선언과 평화협정과정에서 중국의 역할에 대해서는 "한중, 미중 북중관계에서 적대관계가 없기에 평화협정에서 중국의 실질역할 부분이 매우 제한적일 수 있다"고 봤다.

홍 박사는 평화협정의 내용이 매우 심플하고 단순해야한다고 피력했다.

그는 "(평화협정 내용으로) 모든 군비통제, 경제교류 및 협력 등  모든 내용을 담는 것은 불가능하고 유용하지 않다"며 ▲ 불가침 ▲ 안전보장 ▲ 평화공존의 기본 틀만 잡으면 된다"고 밝혔다.

비핵화 프로세스와 평화협정과이 관계에서 홍 실장은 "평화협정체결을 비핵화 프로세스 종료시점으로 보면 한 발도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며 "평화협정 체결에 비핵화 프로세스나 비핵화 성과를 직접 관련시키지말고  최종 종착지로 생갹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북한의 접근 태도는 선 평화협정과 후 핵군축 논리다. 평화협정은 앞에 온다는 전제고 국제간의 신뢰로 보고 있다"며 "또 중국과 러시아의 로드맵도 쌍방의 군사협정이 앞에 오고 그 다음이 무력불사용와 불가침 평화적 공존 및 비핵화프로세스"라고 설명했다.

홍 박사는 "따라서 남과북, 미국, 중국, 러시아 직간접적으로 승인하는 평화협정은 선핵폐기 후 평화협정이 되면 한발도 진척될 수 없다"며 "평화협정체결 내용에서 한반도 비핵화를 명시적 최종목표로 하되 선 평화협정 후 비핵화 조치를 진행하는 구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평화협정은 비핵화의 상응조치나 보상이 아니라 상호 신뢰의 결과물이며 양측이 실천할 내용을 담는 사후 적 행동강령"이라며 "평화협정을 북한 비핵화의 보상물로 간주하는 순간 스텝은 꼬인다"고 지적했다.

황두연 기자 hdy@ku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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