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랜드 채용비리' 한국당 권성동, 1심 무죄
'강원랜드 채용비리' 한국당 권성동, 1심 무죄
  • 온라인뉴스팀
  • 승인 2019.06.24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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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정론 온라인 뉴스팀] 강원랜드에 자신의 의원실 직원, 지지자의 자녀 등을 채용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59)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법원은 권 의원에게 채용 청탁을 받았다는 최흥집 전 강원랜드 사장(69) 진술의 신빙성이 낮다고 판단했다.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이순형 부장판사)는 권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권 의원이 지인과 지지자의 자녀를 채용 청탁해 강원랜드의 인사업무를 방해한 혐의(업무방해)와 관련해 권 의원과 부정 채용을 ‘공모’했다는 최 전 사장 진술을 믿기 어렵다고 했다. 재판부는 “강원랜드의 선발절차나 처우 등을 확인하지도 않고 (권 의원이) 대표이사에게 특정인 선발을 청탁했다는 최 전 사장 진술은 경험칙상 수긍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최 전 사장은 권 의원에게 직접 청탁을 받았다면서 청탁 결과를 확인하지도, 대상자의 합격 여부 명단을 (권 의원에게) 알려주지도 않았다고 했다”며 “이러한 태도는 유력자에게 청탁을 받은 사람의 행동이 아니다. 애초에 권 의원에게 구체적인 청탁을 받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보는 게 자연스럽다”고 했다.

인사팀장 권모씨가 업무를 방해당한 피해자로 볼 수 없다는 점에서도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재판부는 봤다. 오히려 권씨는 최 전 사장에게 지시를 받고 적극적으로 부정 채용에 가담한 ‘공범’ 성격이 있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최 전 사장 지시로 인해 점수 조작으로 나아갔다고 해도 인사팀장의 자유의사를 제압할 정도의 위력이 아니었다”며 “권씨가 최 전 사장 지시를 따르지 않더라도 신분상 불이익을 받을 상황이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강원랜드가 자신의 비서관인 김모씨에게 유리하게 채용 절차를 변경하도록 해 합격시킨 혐의(제3자뇌물수수·업무방해)도 재판부는 무죄로 판단했다. 국정감사를 앞두고 국회에 방문했을 때 권 의원이 현안 관련 이야기를 하던 도중 ‘사람 하나 안 뽑소’라고 물으며 김씨를 챙겨달라는 취지로 말했다는 최 전 사장 진술에 대해 재판부는 신빙성이 없다고 했다.

온라인뉴스팀 jrpress@ku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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