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희경 "ICT설비로 선거 보안강화 명문화"
송희경 "ICT설비로 선거 보안강화 명문화"
  • 황두연
  • 승인 2019.06.11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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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정론 황두연 기자] 송희경 자유한국당 의원은 투표 및 개표, 투표함 보관 등 일련의 선거 과정에서 인위적인 조작을 근본적으로 방지하고 보안을 담보하기 위해 ICT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신설하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하 ‘공직선거법’) 을 11일 대표발의 했다.

송희경 자유한국당 의원
송희경 자유한국당 의원

지난 2018년 제7회 동시 지방선거에서 경기도 선관위는 CCTV를 통해 사전투표함을 24시간 모니터링 하고 얼굴인식 기능이 탑재된 잠금장치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선거보안관리를 위해 ICT 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기도 했다.

반면 현재는 ICT 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근거는 물론, 투・개표소 등 보안관리에 관한 명확한 규정조차 없어 일부 선거관리위원회에서만 자체적으로 ICT 기술을 도입하고 있을 뿐 전면적으로 실시되지는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번 개정안은 내년 총선을 앞두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투・개표소, 우편보관함·사전투표함의 보안 강화를 위해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설비를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신설,  공직선거 보안관리의 제도적 허점을 보완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송 의원은 “이번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통해 ICT 첨단기술을 활용한 공직선거관리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가 시급히 마련되길 기대한다"며 "내년 총선에서 ICT첨단 보안기술이 투명하고 깨끗한 대의민주주의 실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동 개정안이 국회 차원에서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황두연 hdy@ku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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