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승 시의원, 항소심도 당선무효형
장기승 시의원, 항소심도 당선무효형
  • 박나현 기자
  • 승인 2019.06.10 15: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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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정론 박나현 기자] 지난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구 편입 예상 지역에 의정보고서를 배부한 혐의로 기소된 자유한국당 장기승 충남 아산시의원이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10일 대전고법 형사3부(전지원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장 시의원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당선무효형인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의정보고서는 현역 의원이 선거구민에게 보고하는 것으로, 지역구를 벗어나 선거에서 자신이나 제3자에게 유리하기 위한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며 "피고인에게 유리한 점과 불리한 점을 종합할 때 원심의 형량을 변경할 만한 사정을 찾을 수 없었다"고 밝혔다.

장 시의원은 지난해 1∼2월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자신의 지역구로 편입이 예상되는 지역에 의정보고서 5천300여 부를 배부한 혐의로 기소됐다.

선출직 공무원이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이 확정되면 직을 잃는다.

박나현 기자 park@ku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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